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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 개인에 대해 인격적인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미친다. 노동자들이 이 문제로 괴로워하거나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시간을 소모하면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로 생산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나 법제도 정비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유정 부연구위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하루 평균 88.9분의 노동시간 손실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괴롭힘과 무관한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겪는 노동시간 손실 72.4분에 비해 16분 남짓 길다. 피해자뿐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목격자한테도 노동시간 손실이 있었다. 가해자는 하루 평균 83.5분, 목격자는 80분의 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2. 12. 15:40

12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 3회의장에서 제338회(임시회) 제2차 공청회(노동관계법)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여야 추천 진술인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특히 파견과 기한 연장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 대량 해직 사례를 거론하며 경영실패의 책임을 피고용인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한국의 경영현실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국장은 세 번의 대량해직과정에서 한 번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앞으로 노사간 협의로써 사태를 해결토록 지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12. 22. 23:49

11월 16일(월)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7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환경 및 고용노동 소관 법안상정)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부장관이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09년 당시 근로기준국장이었던 장관이 100만 해고설을 유포하다 사과한 것을 상기시키며 장관이 정년이 60세 되던 내년에 청년 실업이 40만명 더 늘어날 거라는 등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추측성 발언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자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에게는 4대 보험의 근로자분담분도 부담토록 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정규직법 시..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11. 17. 11:00

한정애 의원은 23일(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가 예산을 언론에 지원하며 ‘노동개혁’의 당위성과 반대 여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마치 기사인냥 또는 기획기사 형태로 쓰도록 한 것을 지적하며 정부 홍보 예산이 국민여론 호도, 여론 조작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홍보 방식별로 예산을 책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10. 23. 16:37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12개 환경부 산하·소속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개 소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가 102개에 이르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3년간 업데이트 조차 안하는 등 홈페이지를 방치하고 있는 기관이 상당수 나타나 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일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18. 14:15

한정애 의원은 9월 14일 연합뉴스TV ‘고성국의 담담타타’에 출연하여 ‘노사정 산고 끝 대타협…여야 입장은?’ 등의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진행은 고성국 박사가 하였고, 상대 토론자로는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자리하였습니다. 토론은 ▶ 여야, 노사정 대타협 ‘온도차’…입법화 순탄치 않을 듯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고 마지막 고비인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안건이 통과됐는데 여야의 상반된 의견 먼저 들어보자. 두 분은 그 동안 협의 과정과 이번 합의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환노위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 않습니까, 환노위 통과 전망은?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해고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 합의안이 협의를 거쳐 진행된다는 내용으로 상당히 모호한데요? 이 때문에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5. 9. 15. 15:30

7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4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고용노동부 소관 현안보고, 2014회계연도 결산)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의 월급 병기 문제 ▲정부의 기존 일자리 유지에 대한 조치 미흡 ▲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편향적 시각 등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주 5일 근무할 경우 아르바이트 생이라 할지라도 주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를 주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들이 다수 있음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의 시급, 월급 병기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알바생들의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일자리 만들기에 연연하고 있지만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7. 2. 22:13

7월 1일 오후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4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환경부 소관 법안상정, 현안보고, 2014회계연도 결산)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과 폐기물 단가 인상에 따른 무단 투하 발생 문제 대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지방공사 전환에 따른 매립 기술 등 관련 기술 미활용 문제 방지 ▲대기, 수질부분 등 민간의 범법적 자가측정의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감시·관리 인력 확충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사안과 관련하여 “연장을 하면서 생활폐기물은 내년 1월 1일부터 톤당 1만원 인상, 건설폐기물은 이번 8월 1일부터 톤당 2만5천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지만 2016년 1월 1..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7. 2.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