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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관리와 사고대응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교육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 이번 구미 불산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예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제8조 등에 의해 환경부의 국립 환경 인력개발원에서는 화학사고 및 화학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유해화학물질 관리과정’,‘화학재난 기초과정’,‘화학사고 대응과정’,‘화학테러 대응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국립 환경 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2010년 이후 화학물질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의 교육생 등록 및 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화학물질관련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중앙 부..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9. 13:05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전혀 무용지물인 것이 확인되었다. 지난 2010년 10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 17조의 3)이 개정되어 더 이상 대기업의 용역사업 참여가 제한되었다. 이 결과 환경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3차 사업부터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게 규정이 바뀌었으며,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3차 사업에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9. 12:59

4대강사업 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분쟁위)’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분쟁위는 4대강 사업의 공사로 환경피해를 입은 농민과 건물주의 피해를 인정하여 4건의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해당 시공사에게 총 3억 4백만 원의 피해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9. 12:47

18일 오후 역사적인 “담쟁이캠프 노동위원회 출범식”이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날 행사의 사회자를 맡아 매끄러운 행사 진행 솜씨를 뽐냈습니다. 식전행사로 풍물패 타락(打樂)의 흥겨운 공연이 있었고 이윽고 이용득 위원장의 담쟁이캠프 노동위원회 출범 선언으로 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간단한 내빈 소개와 참석 조직 소개를 시작으로 노동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문재인 후보의 격려사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노동변호사 1세대인 본인이야 말로 진정한 노동자의 친구이자 동지"라며, "유신과 반독재 타도를 위한 민주화운동의 험난했던 시대를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하나가 되어 잘 헤쳐온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꼭 정권교체를 이루..

의정활동/포토뉴스 2012. 10. 18. 21: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승강기 검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김윤배)이 ‘직원들에게 허위 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험기계(크레인 등) 검사원 자격을 갖춘 것처럼 하여 상습적으로 위험기계 검사업무를 수행시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8. 16:5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자격가술검정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민간 재위탁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산업인력개발원이 노동부로부터 수탁 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령에만 근거해 한국기술자격검정협회에 재위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8. 16:44

2012년도 국정감사(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백혈병, 산업인력공단 외)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2012년도 국정감사(근로복지공단 외) -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관련 의사 진행 발언 2012년도 국정감사(근로복지공단 외) -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답변 2012년도 국정감사(근로복지공단 외) -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답변

의정활동/영상모음 2012. 10. 18. 14:24

10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최우수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삼성백혈병 등 질병 산재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에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없이 보조 참가로 개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16일 반올림에게 대화를 요청한 태도가 진정성을 발휘할려면 행정소송 보조 참가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어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의 재위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 법적 근거없이 노동부 퇴직관료들과 공단 퇴직 직원들로 구성된 한국기술자격검정업협회에 재위탁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12. 10. 18.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