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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고용청의 노동행정이 노동현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산업안전 확보 등에 투입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규제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부산과 대구 지방 고용청으로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 지도결과 적발내역」을 받아본 결과, 시간 단위를 분까지 따지거나 교섭 기간 중의 교섭위원에게 지급된 급여까지 환수 조치하였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2년 연속 점검하는 등 사찰 수준의 점검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5. 12:35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삼성전자가 업종 평균보다 50% 정도 감액된 산재 요율을 적용받아 300억원의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업장 산재 요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전자제품 제조업 일반 산재 요율인 7%보다 48% 감액된 3.64%를 적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삼성전자의 업무상 질병 산재 불승인율 역시 일반 사업장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삼성 반도체에 근무했던 많은 노동자가 혈액암 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고통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산재 요율을 감액받아 산재보험금을 턱없이 적게 내는 것에 대해 국민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사업주로서 산재신청..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5. 09:37

지난 8월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사건으로 원청 시공사인 GS건설 최고경영자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첫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GS건설 허명수 사장은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경제민주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으로 대기업 대표가 실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14일 국민일보가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을 통해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GS건설은 사고 현장에서 붕괴 및 추락, 낙하, 감전 재해 등에 걸쳐 46건의 안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로 사망 4명 등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4. 20:30

박근혜 예산’으로 불리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2012년 회계연도가 3/4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28%에 그쳐 애초 현실타당성이 떨어진 무리한 사업임이 확인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집행현황(12.9월말)」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예산」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Ⅱ 「청년장년층 내일희망찾기」이 2012년 9월말 현재에도 모집인원이 목표인원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4. 18:39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다루고 있는 삼성전자가 2년 연속 업종 평균보다 50%정도 감액 적용된 산재요율을 적용받아 2011년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 약 300억 원의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업장 산재요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전자제품 제조업 일반 산재요율인 7%보다 48% 감액된 3.64%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4. 18:3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 한해만해도 불법파견과 관련해 총 13억 5650만원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4. 18:29

한정애 의원은 공식 임기가 시작된지 네 달이 지난 지금 느끼는 소감과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본인의 역할에 대해 지령 100호를 맞아 인터뷰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상임위 구성 등으로 개원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벌써 두 달여 시간이 흘렀다. 그간의 소감은? 가장 최근에 느낀 부분부터 얘기를 시작해야겠다.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든 생각이다. 노동계서 언급하는 이른바 ‘기업 살인법’이 국내에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내가 궁금했던 것은 과연 정부가 산재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부분이었다. 그밖에도 주요 이슈였던 장시간근로 문제, 최저임금 위반 문제 등을 쭉 살펴 봐도 과연 정부가 문제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러웠다. 노동정책이든 뭐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4. 18:22

14일 한정애 의원은 인천지역 노동자들의 심신 단련 및 유대 강화와 노동운동의 바른 길을 모색하고자 인천 동구 구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 17회 인천광역시장기 노동조합 체육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2. 10. 14.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