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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공휴일은 국경일만큼이나 국민생활은 물론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국경일과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고, 특히 비정규직, 교대근무 등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많으므로 국민 모두가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 30. 22:30

현재 동ㆍ식물원은 일반 시민, 학생, 어린이 등 일반 국민에게 자연 생태와 동·식물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고유 동ㆍ식물의 멸종 방지와 생물 연구를 통한 동ㆍ식물의 종보전에 기여하고 있음.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 30. 15:30

화학사고의 경우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화학사고의 보고 시점에 대한 구체적이 규정이 없음. 이에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의 신고와 관계기관의 통보를 즉시 하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40조제1항과 제 2항).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 30. 05:00

29일 한정애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노동조합의 제9대 집행부 출범식에 참석했다. 김대균 위원장은 “잃어버린 직업훈련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인력개발사업단을 다시 공공기관으로 재편하는 데 사력을 다하겠다” 며 “이를 위해 노조 위상을 강화하고 일치단결해 투쟁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은 정부 주도하에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성 있는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며 “정부는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을 공공직업 훈련기관으로 재지정해야하고 이것을 위해 제 19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 29. 19:04

라이언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다. 최근 임기 말 측근 구하기가 진행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시하려고 하는 셀프사면이 새로 나온 라면의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전혀 먹고 싶지 않은 면의 종류인 것 같다. 사면권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것은 맞지만, 사면권 역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면이 되어야 한다. 본인의 측근을 구하기 위한 셀프사면이 아니라 설 특사답게 생계형 민생사범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생각을 바꿔서 본인의 측근을 구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5년 동안 저질렀던 것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있었던 불산 누출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사고가 난지 하루가..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 29. 14:51

28일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표단과 함께 김중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단식 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김중남 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해직자 복직 특별법 처리 등을 요구하며 14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3월 이미 노조활동을 위해 휴직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1일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임을 당하였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직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이러한 투쟁을 해야 하는 나라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며 “민주통합당은 향후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에 계류중인 공무원 해직자 복직에 관한 특별법 통과와 공무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 등 2대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 28. 16:19

요즘 지차체 간의 국제교류가 활발하다. 좋은 현상이지만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어제 급하게 일본의 지인으로부터 팩스를 한 통 받았다. 내일부터 일본 미야기현 의원들이 강원도 의회를 방문한다. 참고로 미야기현은 대지진이 발생했던 후쿠시마가 속해있는 광역단체다. 문제는 작년 10월 11일 미야기현 의회가 회기 마지막 날 채택한 의견서에 있다. 이 의견서에는 크게 4가지의 한일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일본 왕인 천황의 과거사 사과 문제 부분,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지난 정권에서 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사과 발언, 일본 자국의 역사 교과서 채택 문제 등 이다. 결론적으로 미야기현 의회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항의 요구서를 채택해서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독..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 24. 15:53

1월 23일 민주통합당 4대강 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총리실 주도의 4대강 점검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주통합당 4대강 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이라는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보의 안전과 수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며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사업이 큰 문제가 없다며 눈감아준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김황식 총리는 4대강 사업 검증자격이 없다" 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가 발표된 지금 국민들은 혈세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공사가 무리하게 추진된 이유, 건설사 비리담합,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면서 "국정..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 23.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