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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전력망 접속 차단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긴급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전력 당국은 송배전망 포화를 이유로, 올해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 등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 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61%를 책임지는 호남과 제주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보급도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기준 30% 수준에서 21.6% 수준으로 대폭 축소시키고, 신재생에너지법상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14. 18:05

오늘 오후,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으로부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동향」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ICAO의 향후 일정이 아직 미정입니다만 대략‘25년 상반기에는 이사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토부로 하여금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 완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요구했고, 나아가 국제기준이 개정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합리적인 국내 시행방안도 준비토록 주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서구청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잘 대응해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31. 17:36

오늘 오전, 발대식에 함께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제34조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하지 않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안전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30. 16:47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졸속 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도 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 자행했던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숨길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에 동참함으로써,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오늘 진행된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조건 졸속 합의 시도를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조차 지키지 못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26. 19:31

오늘 오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AAWC(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 기후·물 라운드테이블’행사 계획안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공동번영을 위한 물(Water for Shared Prosperity)’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AAWC 각국 의원들과 AAWC 정책·법제 연구 성과 공유 ▲국내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유무상 ODA와 투자사업 공유 ▲물 환경시설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AAWC(아시아 국회의원 물협의회) 3대 회장으로서 이번 ‘AAWC 기후·물 라운드테이블’이 아시아 지역의 물 분야 협력 강화 및 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25. 18:13

오늘 충남 부여군으로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벌써 3년째 피해라고 합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이 모두 물에 잠기면서, 많은 분들이 하루 아침에 생계의 터전을 잃어 버렸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재해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수해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으신 모든 농민들께 다시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23. 18:33

오늘 오후, LH 서울지역본부 담당자로부터 화곡2·4·8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교통성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교통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강서구청, LH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여러 방안을 마련해 검토·조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사업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사전검토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준비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19. 18:54

오늘 오후, 정책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현실성 없는 대북정책과 편중된 한·미·일 중심의 외교는 한반도에 전쟁 위험을 높이고 신냉전 정세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에서는 연이은 대북 전단 살포, 대남 오물풍선 살포,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남북 간의 강 대 강 대립상황이 끝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특히,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과 같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평도에서는 포사격 훈련이 재개되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는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한·미·일 중심의 가치외교는 결국 북중러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했습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18.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