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지난 10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범죄자는 제외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헌문란 행위는 사면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죄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1. 13. 11:13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와 여성위원회 발대식에 함께했습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청년당원들과 여성당원들의 열정과 강한 의지가 깊이 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함대건 청년위원장님과 김한나 여성위원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청년과 여성이 중심이 되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큰 변화를 만들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함께하겠습니다.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갑시다!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12. 22:03

오늘(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와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나섰습니다. ■ 질의 대상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 ■ 주요 내용 1️⃣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간 여론조사 거래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 촉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수차례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물적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 및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명백한 물증을 확보하고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2️⃣ 12.3 내란은 오랜 시간 치밀하게 기획..

의정활동/영상모음 2025. 1. 9. 17:04

화곡 2·4·8동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 현물보상 기준일 합리화 ㆍ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 ㆍ우선공급 기준일 이후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도 현물보상 제공 가능 ㆍ일정 규모 이상 상업시설 등도 토지로 현물보상 가능  ㆍ분양계약 체결 후, 현물보상 권리의 전매 허용 등 ☑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 ㆍ후보지 선정 후 과도한 사업 지연 시 후보지 선정 철회 근거 마련 등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31. 16:01

27일 오후, '내란수괴 윤석열' 규탄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자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윤석열 체포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며, 국가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12.3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고, 국민의힘의 내란 선동을 즉각 중단토록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짓밟고 헌정 질서를 뒤흔든 이번 사태의 주범 윤석열은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윤석열을 단죄하고, 조속히 국가를 정상화하는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7. 18:44

불법추심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ㆍ미등록, 등록 미갱신 대부업 종사자에 대해 각각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 변경ㆍ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ㆍ자기자본요건: 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으로 상향☑️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 및 이자 무효화ㆍ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행위,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원금과 이자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할 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7. 16:51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ㆍ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ㆍ직장어린이집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감면 ㆍ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 “3년” 연장 ㆍ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양육시 자동차 취득세 50% 면제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서병 #국회의원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6. 17:40

오늘 오전, 「제6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은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지난 2019년 제정하여 매해 동물권 향상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동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치지 않고 함께 해주셨기에 개식용종식법, 동물원수족관법 등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동물복지대상은 상주시(축산과 동물보호센터)가 수상했습니다. 상주시는 유기견 입양·기증 비율을 2018년 19%에서 2024년 70%로 높였고, 안락사·자연사 비율은 2018년 7..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