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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내용▲ [증인신문]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박정오(큰샘 대표) -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 박상학과 박정오 두 증인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명백히 실정법(「항공안전법」 /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임을 주지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두 증인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살포하는 대북전단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 환경권 등이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대북전단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에게 더이상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하지 말고 제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통일 및 남북·대화·..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10. 25. 09:10

10월 11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해야 지난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도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일본은 1988년 개정된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핵연료 처리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확보했고 현재 6,000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47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시 독성이 1/1000로 줄고 폐기물 양도 1/10로 줄일 수 있어 최종 방폐장도 큰 규모가 필요 없게 됩니다.  국민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주미대사에게 최우선 외교현안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日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이행 촉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0. 12. 10:57

10월 8일,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북교류협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2일차 주요 질의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아들 사기 혐의 사과 및 사퇴 요구 -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아들 사기 사건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드러난 피해액만 16억원에 달하는데 사무처장 아들은 ‘태영호’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기에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아들 투자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 겸직 금지 위반 -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이 겸직 제한 의무를 위반해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의 대표이사로 겸직하고 있는데도 재단은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조 이사장은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사직 처리를 해주지..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10. 8. 20:32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건,「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등 총 8건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ㆍ 딥페이크 등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 신설ㆍ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ㆍ육아휴학 신청 대상 자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 필요시 16세 이하 또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9. 26. 20:29

오늘 오전, 기후정보 등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EGS 정보공개 촉진과 책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키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를 돌연 연기하였고, 현재까지 향후 시행 시기를 비롯하여 시행 대상, 시행 방법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후정보 등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경영에서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자 기후위기 시대에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9. 23. 18:02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열한 번째 주례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에 대한 후속조치, 기후재앙 대응을 위한 사회 대전환 결의안 마련, 그리고 내년도 예산 심사 대비 기후 대응 예산 논의 등 최근 기후행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제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기후위기대응 과제가 산적한 만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9. 19. 18:10

오늘(11일)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과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등 기관과 23개 재외공관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에 이후 현안질의를 진행했고 어제(10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해 질의하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 추가로 질의했습니다.■ 군함도 후속 조치 이행결과보고서(24.12.1 제출)에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 되어야 -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핵심 권고사항 재확인 - 日 근대 산업시설 23곳 중 7곳은 조선인·미국, 영국 등 연합군·중국인 포로가 강제 노역한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9. 11. 15:12

어제(10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안보분야 정책과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질의대상  · 한덕수 국무총리  · 조태열 외교부 장관  · 김영호 통일부 장관  · 김선호 국방부 차관   ■ 주요내용 ① 대북전단 살포, 정부 적극 제지 촉구 - 대북전단 살포행위 항공안전법, 국방부 비행승인 절차,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 대북 전단을 보낼 자유가 있다면 자유 행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 ② 군함도 후속 조치 이행결과보고서 제출(‘24년 12월 1일) 전 후속조치 이행 강력촉구 -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핵심 권고사항 반드시 이행..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9. 11.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