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11차 회의「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열한 번째 주례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에 대한 후속조치, 기후재앙 대응을 위한 사회 대전환 결의안 마련, 그리고 내년도 예산 심사 대비 기후 대응 예산 논의 등 최근 기후행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제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기후위기대응 과제가 산적한 만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418회(정기회) 제1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및 현안질의]오늘(11일)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과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등 기관과 23개 재외공관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에 이후 현안질의를 진행했고 어제(10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해 질의하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 추가로 질의했습니다.■ 군함도 후속 조치 이행결과보고서(24.12.1 제출)에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 되어야 -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핵심 권고사항 재확인 - 日 근대 산업시설 23곳 중 7곳은 조선인·미국, 영국 등 연합군·중국인 포로가 강제 노역한 ..
-
[한정애 국회의원] 제418회 (정기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어제(10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안보분야 정책과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질의대상 · 한덕수 국무총리 · 조태열 외교부 장관 · 김영호 통일부 장관 · 김선호 국방부 차관 ■ 주요내용 ① 대북전단 살포, 정부 적극 제지 촉구 - 대북전단 살포행위 항공안전법, 국방부 비행승인 절차,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 대북 전단을 보낼 자유가 있다면 자유 행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 ② 군함도 후속 조치 이행결과보고서 제출(‘24년 12월 1일) 전 후속조치 이행 강력촉구 -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핵심 권고사항 반드시 이행..
-
[한정애 국회의원] 경제는 민주당-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현장 투어오늘(3일) 오후, 의원님들과 함께 청주시 소재 SK하이닉스와 유한양행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청주(오창) 지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분야를 선도하는 국내기업들이 포진해있는 곳입니다.먼저 SK하이닉스에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윈도우 투어를 진행했고, 이후 유한양행에서는 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와 생산 설비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에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 반도체 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산업현장 투어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 만큼 오늘 방문을 계기로 민주당이 곧바로 실..
-
[한정애 국회의원] 제417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2023회계연도 결산 및 법안의결오늘(29일)은 2023년도 결산 및 법안 의결을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제가 속한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에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민주평통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의결했습니다.다만, 외교부가 대통령 및 총리의 해외 순방을 위해 본예산(249억원)보다 1.3배 많은 역대급 예비비(329억원)를 편성해 사용했음에도 결산 심사를 위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시정 및 제도개선이 요구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오는 9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대정부 질문, ..
-
[한정애 국회의원] 서울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관련 보고오늘 오전, 서울시로부터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서울시 보고에 따르면 마곡지구 입주 증가 등으로 열수요가 지속 증가해서 대처하지 않을 경우, 27년부터 약 26~66Gcal/h 정도의 열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열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건설기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서울에너지공사의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방식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시 보고를 통해 사업방식 변경에 관계없이 ▲열요금 현체계 유지(인상 없음) ▲에너지복지 현 수준 유지(임대주택 약 10% 요금 지원) ▲지역주민 동의 없는 발전소 용량 증설 불가 ▲사업추진 과..
-
[한정애 의원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세미나오늘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 탄소감축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환경목표에 미치는 정부 예산의 영향을 평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녹색예산, 탄소인지예산제도, 기후예산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도 도입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여 사업 식별 ▲정부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확인 ▲관련 정보의 상세공개를 통한 투..
-
[한정애 국회의원] 국회물포럼 확대운영회의오늘(22일) 오후, 국회 물포럼 제1차 확대운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기존 운영위원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운영위원으로 합류한 유역별 물관리위원들과 포럼의 기관이사로 참여 중인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운영위원을 확대한 것은 국회물포럼 운영에 새로운 변화와 내실을 기하여 우리 국회물포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국회물포럼 회장으로서 향후 포럼 운영의 기본이 될 3가지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고질적인 지역·수계 간 용수 공급 불균형 해소 둘째,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안정적 용수 공급방안 마련 셋째, 2050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물에너지 개발 및 확대 그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수해 대응 등 또한 운영위원들과 함께 국회물포럼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올해와 내년에 다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