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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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부산 시국대회한정애 의원은 6일 오후 7시부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부산 시국대회에는 함께 했습니다. 이날 시국대회는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춤과 노래 등의 공연이 곁들여져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만약 지난 대선에서 대선 개입 댓글을 찾았다고 경찰이 발표했다면,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쥐고 흔들었던 NLL 발언이 사실 국정원에서 받아서 쓴 것이었다고 검찰이 밝혔다면 지금 상황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 서면 등지에서 대규모 시국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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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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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재계 편향적인 KDI의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 저소득 노동자에게 부끄럽지 않은가6월 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이 재계에 편향적인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를 발표해 우려를 낳고 있다.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가지고 노사 간의 논쟁과 갈등이 증폭되어왔고, 올해도 경영계의 4,910원안과 노동계의 5,790원 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 KDI는 25일「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영세 사업장에서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고, 최저임금을 올려도 빈곤 감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의도적이고 편향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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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한정애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정론관에서 열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명숙의원, 공동발의한 한정애 의원, 한국공무원노조 전재균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곽규운 사무처장, 국회사무처노동조합 이경숙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부 또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조 가입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6급 이하 소방 공무원에게도 노조 가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ILO 등 국제사회로부터 공무원의 단결권 등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 허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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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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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하림 등 ‘여성 임원’ 전무 [경향신문]한정애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매우 낮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경향신문 5월 8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 여성 노동자나 관리자 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 60% 이하인 기업 5개 중 한 곳꼴로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여성 임원 비율은 민간보다 더 낮았다.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 문제가 사회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7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2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 미달 사업장 현황’ 자료를 보면 1674개 대상 기업 중 366곳에서 여성 관리자를 한 명도 두지 않았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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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가 보장 6월 입법할 것 [서울경제]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 공휴일을 휴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6월 임시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5월 7일 서울경제신문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경제] 윤경환기자 ykh22@sed.co.kr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기업일수록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서 제도적인 휴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일반기업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한정애(48ㆍ사진) 민주당 의원은 중소ㆍ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더이상 공휴일에 근무도 하고 연차수당도 못 받는 이중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체휴일제가 공휴일의 범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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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은 적정한가' 간담회 개최한정애 의원 주최로 26일(금) 국회의원회관 427-1 간담회실에서 “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은 적정한가?”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산업현장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박두용 한성대 교수의 사회, 강문대 변호사의 “산재사망사고 처벌실태 분석”발제, 최승원 판사, 오윤식 변호사,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범 전국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장, 전승태 경총 전문위원, 정진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수많은 산업재해예방조치들이 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사업주의 고의적인 법 위반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