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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을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동향이 포착되었는데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미국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국민의힘 주요인사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는 핵무장론 이슈가 민감국가 분류 검토의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외교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 분쟁지역에서의 NGO 해외구호활동 허용에 대한 전향적 입장 요구 ✔️ 현재 해외구호 활동은 여권 사용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NGO 단체의 분쟁지역에서의 구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2. 09:13

오늘(26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정부 대응 상황 점검을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12.3 비상계엄 당일 미측과 소통한 외교부 당국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외교부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측과 소통한 외교부 관계자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작년 12월 진행된 현안질의와 이후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 질의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측과 소통한 외교부 관계자를 명확히 했으며, 국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 1.8만 명에 달하는 시민권 미보유 한인 입양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요구 ✔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는 약 17,547명으로 추산되며, 트..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2. 26. 18:52

오늘(1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장관들의 행적을 확인하고 반헌법적 내란사태로 흔들리는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안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반헌법적 계엄이 선포된 후 자택으로 귀가했고 다음날 오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 퇴근한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자택에 있는 동안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담을 넘었고, 시민들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밤새 국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외교부 간부단 회의 이후 미국과 소통 시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의 가치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소통하라는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12. 16. 15:15

오늘(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 참사가 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지난 24일 개최된 사도광산 추도식은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주관하면서 격이 낮아졌고 비용을 모두 한국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가 논란이 되는 인사가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로 하자 우리 정부는 행사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외교부의 추도식 협상과정은 대내외적으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추도식 관련 사항은 국회에도 일체 공유하지 않는 ‘깜깜이’ 전략으로 임했고,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을 결과적으로 오보였던 교도통신 보도에만 의존해 입장을 내면서 외교 대참사를 일으켰습니다.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 간 정상합의에 따라 진행된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11. 28. 13:35

오늘(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5년 예산 및 기금 심사 ▲법률안 상정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뉴욕총영사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현안질의를 했습니다. 김의환 뉴욕 총영사는 8·15 광복절 행사에서 광복회 지회장의 기념사 대독을 듣고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를 들으면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는 막말을 했고 이후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는 감사위원에게 ‘엣지 있는 말이 아니면 언론에서 안 받아 주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했다’는 등의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김의환 총영사의 오만한 행동과 태도의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역대 주뉴욕총영사 중 외교관 경력이 없는 인물로는 김의환 총영사가 유일합니다. 김의환 총..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11. 7. 14:39

오늘(11일)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과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등 기관과 23개 재외공관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에 이후 현안질의를 진행했고 어제(10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해 질의하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 추가로 질의했습니다.■ 군함도 후속 조치 이행결과보고서(24.12.1 제출)에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 되어야 -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핵심 권고사항 재확인 - 日 근대 산업시설 23곳 중 7곳은 조선인·미국, 영국 등 연합군·중국인 포로가 강제 노역한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9. 11. 15:12

오늘(29일)은 2023년도 결산 및 법안 의결을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제가 속한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에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민주평통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의결했습니다.다만, 외교부가 대통령 및 총리의 해외 순방을 위해 본예산(249억원)보다 1.3배 많은 역대급 예비비(329억원)를 편성해 사용했음에도 결산 심사를 위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시정 및 제도개선이 요구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오는 9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대정부 질문,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9. 16:08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상정과 함께 제5차 국민연금종합계획 보고도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연금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내용이 여전히 미비한 것을 지적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4년 예산안 상정과 관련해서는 수어통역사가 상시 배치된 대형병원이 없어 농아인인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농아인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대형 병원 내 수어통역사 배치와 홍보를 위한 예산을 정부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1. 9.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