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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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오늘은 2022년도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장을 선출하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한 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 국립 정신병원 역할 활성화해야 - 최근 마약으로 인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하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역별 국립정신병원들을 활성화할 것과 마약류 관련 중독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감염병 위기대응 위해 재원조달 안정화 필요 -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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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0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오늘, 제40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함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현안질의에 들어갔습니다. ◎ 7개월째 공석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노인정책관을 새로 뽑았는데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7개월째 공석입니다. 전임자가 징계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나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보건복지부 내부의 사정입니다. 조속히 노인정책관을 새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약사법 위반 혐의 기업이 방미사절단으로? -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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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소위원회 심사 결과보고(220901) | 한정애TV오늘 오전,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어제(31일) 소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 총 106건(결산·예비비 합계) (단위:건) 부 처 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합 계 보건복지부 - - 1 19 70 4 86 식품의약품안전처 - - - 1 7 - 8 질병관리청 - - - 6 9 3 12 합계 - - 1 26 86 7 106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정기국회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그리고 폭우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져서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이 큽니다. 국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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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제399회 임시회 1차 전체회의(결산)오늘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을 의결하고,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복지위의 예산, 결산을 내실있게 심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다른 예산, 기금과 동일하게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일키움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정보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인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내실을 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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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오늘(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별진료소가 601개소로 보건소 261개소, 의료기관 340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고 2차관(이기일)으로부터 명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장(백경란)에게는 코로나19 지원 축소를 지적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무상의료, 상병수당 지원, 유급휴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높은 단계인 봉쇄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봉쇄대신)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대폭적인 현금 지원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유럽과 미국의 사례와는 다르게) 봉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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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3차 전체회의22일(화)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회의 안건은 크게 4가지였는데요. ◯ 코로나19 대응 대학입시 준비상황과 대책보고 ◯ 치료제·백신 개발동향 및 백신 도입 추진 현황 ◯ 코로나 이후 예술활동 지원정책 ◯ 본부별 활동보고(방역, 경제, 사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참석해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각 본부별 활동보고까지 마친 뒤 자유 토론을 진행하며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안전하고 차질 없는 대학입시 진행은 국가적 책무인 만큼 세부 방역조치에 만전이 기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부는 물론 우리 위원회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조속한 개발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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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 좋은 정책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2일(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된 후 처음 열린 정책위원회 전체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니 과거 수석부의장을 역임하며 정책을 논의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답니다 :)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 입법, 예산 등을 총괄하는 중요한 기구인데요. 의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지만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임 조정식 정책위의장님과 윤관석 수석부의장님의 소회를 들었는데요.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정책위원회가 되길 기원해주셨습니다 ^^ 고마움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 새롭게 구성된 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저는 모두발언을 통해 “변화를 만드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라며 ”우리 당의 정책이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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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0826) | 한정애TV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의 전국적 대확산 국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 및 민생과 관련된 사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만큼 마스크 착용, 회의장 내 인원 제한 등 국회 방역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보기 [보건복지위원회]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0826) | 한정애TV ▶한정애 공식홈페이지 : 한정애닷컴(http://www.hanjeoungae.com)▶한정애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jeongae.han/▶한정애 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