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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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 및 법률안상정4월 21일 오전 10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2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현안보고 및 법률안상정)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크게 ▲단체협약 실태조사 ▲장애인고용 확대 ▲일반해고 기준 완화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한 의원은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단체협약을 점검하는 것은 노조 옥죄기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옥죄기를 중단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취업규칙이 불법적 위법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취업규칙부터 합법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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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국회(임시회)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및 기상청소관 전체회의한정애의원은 2일(수) 오전10시 국회 본청 환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2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날은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와 증인 채택의 건과 환경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23일 환경책임법률안에 관련하여 환노위 통과 이후 4월28일 법사위 심사 중 환경부 윤성규장관 발언에 관련하여 환노위 대안 제9조3항에 대한 다른 입장표명을 지적했습니다. 장관 임명 후 소신과는 거리가 먼 발언만을 하고 혼란만을 부추기는 장관의 태도를 여지없이 질타했습니다. 이어 환경부 윤성규 장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한정애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의 내용 중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반대로 유보적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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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관련 환노위 긴급전체회의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긴급 현황보고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상임금 문제 등 자신이 원하는 의제에 대해서만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철도파업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중노위의 조정 과정에서도 노동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조정안 제시가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노사자율로 풀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시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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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의원 대표발의 모성보호 3종세트 법안, 환노위 통과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성보호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제321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의결, 통과했다. 다태아(쌍둥이)관련, 출산전후 휴가 120일로 늘리고, 그 중 75일은 유급,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만 6세에서 만 8세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