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성보호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제321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의결, 통과했다. 다태아(쌍둥이)관련, 출산전후 휴가 120일로 늘리고, 그 중 75일은 유급,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6세에서 만 8세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 우리나라 다태아 산모 출산전후휴가 벨기에 수준(17주)으로 확대-한정애 의원(201312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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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딸둥이맘 2013.12.21 1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예비 쌍둥이 맘입니다.
    정말 단태아 임신이랑은 비교가 안되게 힘든데 여러모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출산휴가 120일이 시행될수 있을까요? 많은 예비맘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신 중인 엄마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써주세요

    • 개미반란 2013.12.21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년 7월1일자 시행입니다.
      앞당기기 위해 노력했는데 정부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해서 그리되었습니다.

  3. 둥이엄마 2013.12.21 1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년 4월 출산예정인 예비 쌍둥이 엄마입니다.
    출산휴가 일수가 늘어났다는 기쁜소식을 듣고 검색하던중 시행시기가 내년 7월1일자라는 걸 보고 상심이 큽니다. 정말 단태아 임신이랑은 비교도 안되게 힘들고 여러가지 위험을 안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발 시행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소급적용이라도...간절합니다...

  4. 남매둥이맘 2013.12.21 14: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월 출산예정인데 쌍둥이라 3월경에 출산하게 될거같은데 이번에 개정된 출산휴가 늘어나는거 혜택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산도 언제할지 임신기간내내 불안하고
    보건소에서 주는 철분제도 단태아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복용기준도 없어 그냥 단태아보다 더 먹으라는 말만 해주시네요
    초음파검사를 해도 비용이 더 많고 6개월인데 배는 벌써 만삭만큼 불러오네요
    출산해도 육아가 걱정이고 조리원도 쌍둥이는 비용이 더 비싼게 현실입니다
    힘써주셔서 좋은 법이 시행되는데 조금만 더 힘써주시면 감시하겠습니다

  5. 예비둥이맘 2013.12.21 2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7월 1일 시행이라는 소식에 절망입니다 ㅠㅠ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정말 애써주셔서 감사하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번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지금 임신 중인 둥이엄마들에게도 제발 희망을 주세요

  6. 박지숙 2013.12.21 2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기뿐 소식인데.. 7월 1일 시행 정말 아쉽네요..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 맘편히 아가를 낳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맘 편히요

  7. 예비아들둥이맘 2013.12.22 15: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유급휴가 부분은 7월부터하더라도 무급이래도 4개월 쉬는거라도 경과규정으로 먼저 시행하면 안될까요..ㅠ 진짜 조산걱정에 매일 출근이 너무 힘듭니다..

  8. 둥이맘 2013.12.22 15: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신 7개월 둥이맘입니다 내년 3월 출산예정입니다 법안통과에 힘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한 번 더 힘 써주세요 T

  9. 시행일 2013.12.23 14: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년도에 시행될 거라면 같은년도 예산인데 정부에서 준비기간이 6개월이나 필요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휴가 "처리" 자체는 어려울리가 없고, 다만 행정상(아마도 예산항목 변경, 고용보험제도 변경 등등) 늘어난 30일치에 대한 급여 지급이 즉각적으로 어렵다면 급여는 조금 늦게 지급하더라도 추후에 소급하여 지불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법안통과로 어차피 7월 이전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할텐데, 14년 상반기에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휴가를 120일 주되, 한달치 월급만 7월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이 전혀 불가능해보이지 않습니다. 환노위에서 만든 대안을 볼수가 없어서 답답한데, 법사위에서(아직 안 열렸는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대안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법사위 위원이 아니시라면 권한이 없으실수도 있긴 하겠지만ㅜㅜ)

  10. 의원실 담당자 2013.12.23 16: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둥이 출산휴가 연장이 7월1일 이후 출산이다 보니 이전 출산예정 맘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법안은 법사위로 이관된 상태이며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최대한 조기에 시행되도록 법사위원회 위원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변화되는 사회 현실에 맞게 모성보호가 확장되도록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복돌복순맘 2013.12.31 2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꼭 조기시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쌍둥이 임신 자체로 여러 위험한 증상들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 산모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노산인 경우도 많구요..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11. 의원실 담당자(2) 2013.12.23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고로 법사위 위원님들은, 박영선위원장( 민주당, 02 784 1354),

    간사 - 권성동(새누리당, 02 784 3396~3397)의원, 이춘석(민주당, 02 784 3285~3286)의원이십니다.

    * 법사위 위원님들

    민주당 - 박지원, 서영교, 박범계, 전해철, 최원식

    새누리당 - 김도읍, 김진태, 김학용, 김회선, 노철래, 이주영, 정갑윤 이십니다.

  12. 건강이튼튼이 2013.12.23 2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법안 만들어 주셔서 넘감사드립니다 근데 7월1일부터라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전 4월예정인데...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볼수있게 2014상반기는 최소한 소급해서 적용될수있도록 노력해주세요 플리즈~~

  13. 예비아들둥이맘 2013.12.28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 4월초 출산예정인 아들쌍둥이 맘입니다.
    이런 법안이 생겨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내년 7월 1일이라면 지금 쌍둥이를 임신한 분들중 적용이 안되는 분들이 저를 포함 너무나 많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볼수있게 2014상반기는 최소한 소급해서 적용될수있도록 노력해주세요 플리즈~~소급적용도 좋고...아니면 120일 날짜라도 보장받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만삭도 아닌데도 출퇴근하기 너무 힘든 쌍둥이 임산부입니다!

  14. 둥이맘 2013.12.31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간 진행상황 공유 부탁드립니다 매일 블로그 들어와서 보고 있어요 T

    • Favicon of https://betweentheline.tistory.com BlogIcon 행가니 2013.12.31 1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의결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가 의무조항이고, 이를 어길 시 행정 처벌이 부과되기 때문에 법 잽행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들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라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었죠.

      고용노동부는 애초 2015년 시행을 주장하다, 한정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들의 요구로 그나마 내년 7월 1일로 단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마땅한 대안이 부재한 사항입니다. 또한 소급 적용도 법 원칙을 무시하는 경우라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다태아 산모 지원과 보호 방안, 육아휴직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예비쌍둥이아빠 2013.12.31 14: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년4월쌍둥이 출산예정입니다 와이프가 너무 실망하네요 벌써 만삭의배로 출근하고 있네요 소급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16. 남매둥이맘 2013.12.31 2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쌍둥이를 어렵게 얻은 임산부입니다. 늦은 나이에 시험관으로 어렵게 아기를 가졌지만 쌍둥이임을 알게 되면서 기쁨과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에 대한 걱정이 나날이 커져갑니다. 게다가 벌써 만삭으로 출근도 힘들고 쌍둥이는 여러 위험요소로 하루하루 무사히 지남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선 1월 1일부터 출산휴가연장을 해주시고 급여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소급지급되어도 큰 힘이 될것같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가들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잘 버틸수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녀석들 무사히 품고 하루를 보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17. 둥둥둥이맘 2014.01.02 1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기업들이 예산에 대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 소급적용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라면, 회사가 사내 공고 등을 내도록 하여, 다태아 임신의 경우 출산 휴가 4개월을 권고한다는 것을 알릴 의무를 강조, 혹은 권고한다는 공고문을 보낼 수는 없는지요? 쌍둥이의 경우 조산의 위험성과 업무의 진행에서의 어려움이 훨씬 큼에도 티 내지도 못하고 사회활동을 해야 하는 만큼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도, 쌍둥이를 임신해서 출산휴가를 쓰는 것이 제가 처음인데, 개인적으로 호소하지 않는 한 힘든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거나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 눈치만 볼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3개월만 쓰게 되겠지요.....사회적인 인식이 조금만 바뀌어 주더라도, 눈치부다는 쌍둥이 엄마와 아이들의 건강 및 복지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국가에서 기업들에게 쌍둥이 임신에 대한 법적 개선에 대한 진행사항을 숙지시키고, 쌍둥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 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8. 오오맘 2014.01.06 2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 더 질문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모든 기업에서 바로 시행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90일 이상 120일 이하로 기업에서 선택하여 시행하게 되는 건지요??

    • Favicon of https://betweentheline.tistory.com BlogIcon 행가니 2014.01.07 15: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모두에 적용됩니다~

      120일로 확정되었기(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개정)에 기업에서 시기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 벌칙에 처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110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9. 최희정 2014.01.09 16: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쌍둥이예비맘입니다. 법안 통과시에 정말 기뻤는데 혜택을 아깝게 못 받게 되었네요.ㅠㅠ
    도저히 애들 2명을 낳아 놓고 복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달의 혜택이라도 간절한 상황이네요.
    조금 더 다태아 맘들의 입장을 생각해 소급적용시행 부탁드립니다.

    • Favicon of https://betweentheline.tistory.com BlogIcon 행가니 2014.01.09 1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여러분들의 의견과 뜻을 계속해서 전달하였지만, 부정적인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태아 산모 지원과 보호 방안, 육아휴직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20. 둥이맘 2014.01.12 16: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월 출산예정 맘입니다ㅡ 휴가는 6월부터 들어갈텐데 이경우 연장적용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1. 둥이맘 2014.01.13 1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래 문의드린 둥이맘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ㅡ
    잘이해가 안되서 재문의드립니다
    그럼휴가시점에상관없이 7월출산이기만하면 적용된다는 말씀이신지요?

    • Favicon of https://betweentheline.tistory.com BlogIcon 행가니 2014.01.13 16: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고용노동부 문의 결과, 출산일 기준으로 법이 적용된다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이나 절차, 규정 등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확실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044-202-7476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