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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고 현안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후 한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구성한 진상조사단이 긴급현안질문,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심총장 자녀의 채용과정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채용 관련 위반사항과 특혜 채용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종합해 외교부에게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이 명백한 ‘채용비리’임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내일(24일)은 제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외교부의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23. 19:02

11일(금) 오전,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이 공수처를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건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지난 2일 출범한 진상조사단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들에 대한 자료들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채용 관련 위반사항들과 특혜 채용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채용 매뉴얼상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소지자로 공고하고도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선발하는 것은 ‘채용비리’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인 심총장 자녀를 최종선발하는 ‘특혜’를 부여했습니다.또한, 외교부는 권익위의 공무직 채용 매뉴얼상 경력증명서외에 4대보험 가입이력 조회, 소득금액..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11. 15:52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나섰습니다.■ 질의 대상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김석우 법무부 차관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 주요 내용① 심총장 자녀 특혜 채용은 ‘채용비리’임을 지적✔️‘석사학위 소지자’임을 명시해놓고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심총장 자녀를 채용한 것은 권익위에 따르면 공고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용을 변경한 ‘채용비리’에 해당합니다.✔️또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만 경력사항으로 작성해야함에도 심 총장 자녀는 경험을 모두 경력으로 작성했습니다.✔️경력증명은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이력, 소득금액증명서 중 하나로 검증해야 함에도 외교부는 무급 체혐형인턴십과 석사연구생 경력을 그대로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습니다.✔️외교부 차관에게 심총장..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3. 17:24

외교부 “법령 따라 채용 절차 진행 중”한정애 “검찰 총장 자녀라 탄탄대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이 나왔다. 두 곳 모두 심 총장 딸이 채용 공고에 나온 자격 조건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합격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심 총장 딸) 심아무개씨가 자격 요건에 미달했지만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1년 간격으로 합격했다”며 “아버지가 심 총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일”이라고 했다. 한 의원 설명을 종합하면,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자격 조건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3. 24. 22:54

24일(월) 오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부로부터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관련 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정부 대응 질타✔️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에도 한미 양국 간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감국가 출생·국적자·정부·기관·조직에 고용된 사람들은 ▲30일 내외로 에너지부의 시설 방문 및 과제 수행 시 주의 대상이 되고 ▲모든 방문과 과업은 45일 전에 요청서를 내야 하며 ▲초청기관은 방문 또는 임무 완료 후 5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한·미 간 연구협력에 일정한 제약이 생기는 것인 만큼 민감국가 등재 취소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외교부는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미대사관에 각 부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4. 20:09

지난 1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그간 윤석열 정권 아래 끊이지 않았던 ‘외교참사’의 결정판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외교부는 어제(17일)서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유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미국 에너지부 감찰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연구용역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 정보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대상기간은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이었고 조사 결과,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FBI와 국토안보 수사국이 공동으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여기에서 외국 정부는 ‘한국’으로 대부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8. 18:33

미국 에너지부가 이미 지난 1월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지정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다.현재 민감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다. 비록 우리가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초유의 일로서 앞으로 원자력, 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상황이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 지난 1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장관은 여전히 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했다.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5. 19:09

11일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을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동향이 포착되었는데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미국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국민의힘 주요인사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는 핵무장론 이슈가 민감국가 분류 검토의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외교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 분쟁지역에서의 NGO 해외구호활동 허용에 대한 전향적 입장 요구 ✔️ 현재 해외구호 활동은 여권 사용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NGO 단체의 분쟁지역에서의 구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2.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