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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이미 지난 1월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지정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다.현재 민감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다. 비록 우리가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초유의 일로서 앞으로 원자력, 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상황이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 지난 1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장관은 여전히 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했다.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5. 19:09

11일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을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동향이 포착되었는데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미국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국민의힘 주요인사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는 핵무장론 이슈가 민감국가 분류 검토의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외교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 분쟁지역에서의 NGO 해외구호활동 허용에 대한 전향적 입장 요구 ✔️ 현재 해외구호 활동은 여권 사용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NGO 단체의 분쟁지역에서의 구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2. 09:13

오늘(26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정부 대응 상황 점검을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12.3 비상계엄 당일 미측과 소통한 외교부 당국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외교부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측과 소통한 외교부 관계자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작년 12월 진행된 현안질의와 이후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 질의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측과 소통한 외교부 관계자를 명확히 했으며, 국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 1.8만 명에 달하는 시민권 미보유 한인 입양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요구 ✔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는 약 17,547명으로 추산되며, 트..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2. 26. 18:52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개입문제, 대북전단 살포,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대응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또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는 재외국민 보호대책, 해외진출기업 영사조력 현황, 재외동포 숙원사업 추진 현황 등도 꼼꼼히 살폈습니다.‘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번 수상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정상화를 위해 더욱 힘쓰라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2. 13. 16:29

오늘(1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장관들의 행적을 확인하고 반헌법적 내란사태로 흔들리는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안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반헌법적 계엄이 선포된 후 자택으로 귀가했고 다음날 오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 퇴근한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자택에 있는 동안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담을 넘었고, 시민들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밤새 국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외교부 간부단 회의 이후 미국과 소통 시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의 가치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소통하라는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12. 16. 15:15

오늘(7일)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 ‘다양한 경제 위기 분석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성장률, 수출, 고용 등 각종 지표들을 바탕으로 최근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을 분석해주셨고 미 대선이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강의해주셨습니다. 이어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님께서 삼성, SK 등 주요그룹의 지배구조 및 경영권 승계 측면에서 그룹들이 당면한 과제들을 소개해주시고 향후 대기업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는 민주당’ 공부모임에서 다양한 경제 현안과 지표들을 점검하고 이를 법률과 정책 입안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1. 12. 11:17

오늘(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5년 예산 및 기금 심사 ▲법률안 상정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뉴욕총영사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현안질의를 했습니다. 김의환 뉴욕 총영사는 8·15 광복절 행사에서 광복회 지회장의 기념사 대독을 듣고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를 들으면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는 막말을 했고 이후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는 감사위원에게 ‘엣지 있는 말이 아니면 언론에서 안 받아 주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했다’는 등의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김의환 총영사의 오만한 행동과 태도의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역대 주뉴욕총영사 중 외교관 경력이 없는 인물로는 김의환 총영사가 유일합니다. 김의환 총..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11. 7. 14:39

10월 24일,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내용▲ [증인신문]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박정오(큰샘 대표) -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 박상학과 박정오 두 증인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명백히 실정법(「항공안전법」 /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임을 주지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두 증인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살포하는 대북전단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 환경권 등이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대북전단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에게 더이상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하지 말고 제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통일 및 남북·대화·..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10. 25.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