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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와 미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관련 기업(현대엔지니어링,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이 대부분 ESTA(전자여행 허가제)와 B1(사업)·B2(관광) 비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정애 의원은 “미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미 당국의 단속으로 인하여 최소 2~3개월의 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단속은 미국의 비자제도가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가 확대되어가는 현실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쿼터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교부는 미국과의 조속..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9. 12. 14:46

8일(월)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미 이민국 등은 현지시간 4일(목)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을 단속해 한국인 약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하여 구금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美 비자 발급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대미 투자 기업들이 공장 건설 및 초기 가동에 필수적인 기술자들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H-1B 등)가 필요하지만, 쿼터가 제한(지원자의 10%(연간 2,000여명) 비자 발급)되고 비자 발급에 수개월이 소요돼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ESTA 및 B-1(단기상용) 비자를 이용해 파견해 왔습니다. 외교부와 대통령실 등 관계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8. 18:4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ESTA 발급 후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ESTA 발급 후 미국 입국 거부 사례 건수를 살펴보면 2025년 올해 상반기 거부 건수 106건에 달해 2023년(119건), 2024년(129건) 등 한해 총 건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당 수치가 주미공관에 접수된 건만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미신고 건까지 포함한다면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기업별로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애 의원은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미국 내 7개주 14개 공장에 약 558억 달러(한화 76조..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9. 8. 14:20

7.4 선언 등 과거 6건 남북합의도 소급 '국회 동의' 요구한정애 "정권교체 등 정치상황 무관하게 구속력 가져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7.4 남북공동선언을 포함해 그간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모든 합의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은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도록 하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남북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면서 정권 변화에 따라 대북..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8. 19. 09:36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당시 외교부가 MBC에 제기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소송에 대해 "장관으로 일을 시작한다면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매듭짓겠다"고 밝혔습니다.조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외교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됐다"며 소송 취하 방침을 시사했습니다.조 후보자는 '발언 당사자는 대통령인데 외교부가 대리 소송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질문에 동의하며 다만 "어느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했겠냐, 매우 안쓰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MBC는 지난 2022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속어를 썼다는 취지의 자막을 달았는데, 외교부는 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7. 17. 14:30

11일(수) 오전, 톰 왓슨 영국 무역특사를 면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톰 왓슨 영국 무역특사는 영국 노동당 부대표이자 상원의원 출신으로서 담당국인 한국 정부와의 교류 및 협력, 무역협상 등을 담당하며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오늘 면담에서는 양국의 정치 및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AI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영국은 Net-Zero 목표에 맞춰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선진국입니다. 영국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방법 및 사례 등 경험을 공유하고 세계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등 에너지 전환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다음..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6. 11. 15:52

24일(목) 오후, 의원실로 내방한 릭 혼츠 CIPE(국제민간기업센터) 책임투자센터 소장, 앤서니 킴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나일 가드너 헤리티지재단 소속 마거릿대처 자유센터장을 면담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은 1973년 2월 설립된 공공재단으로서 세계적인 싱크탱크입니다. 특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에드윈 퓰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각별한 친분을 다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면담에서는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미 상호관세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자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질문이 많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등 행정가로서 탁월한 행정능력을 보였으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24. 16:34

24일 오전 제가 속한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에서 2025년 제1회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외교부 소관 예산은 APEC 의장국 운영사업 중 ▲정상 숙소 시설 개보수 ▲회의장 시설개선 ▲대국민 행사 홍보 사업 등에 9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모국에 온 피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에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24.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