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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북교류협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2일차 주요 질의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아들 사기 혐의 사과 및 사퇴 요구 -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아들 사기 사건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드러난 피해액만 16억원에 달하는데 사무처장 아들은 ‘태영호’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기에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아들 투자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 겸직 금지 위반 -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이 겸직 제한 의무를 위반해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의 대표이사로 겸직하고 있는데도 재단은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조 이사장은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사직 처리를 해주지..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10. 8. 20:32

24일 오전, 6번째 공부 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 '최근 경제 지표 점검 및 이슈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수출, 고용, 부동산 시장, 플랫폼법 등 국내 이슈를 점검하고 중국경제 변화, 미국 금리인하, 미국 대선 등 외부 요인들이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들을 검토했습니다. 이어서 250개 로봇 AI 회사에 투자하고 계신 권오형 퓨처플레이 대표께서 최근 AI 기술 동향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국내 AI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AI 분야 R&D 예산과 스타트업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정책제언도 해주셨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여름캠프를 통해 다양한 경제 관련 이슈와 지표들을 점검한 만큼 10월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일·경제 분야 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9. 24. 13:02

8월13일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위 구성 의결 ▲법률안 및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과정, “굴욕외교”  -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관련 사료와 증거물을 전시하고 해마다 추도식을 열겠다는 약속을 믿고,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강제동원'에서 '강제'는 사라졌고 강제동원 노동자는 한반도출신 노동자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굴욕외교에 외교부는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가 등재에 동의하겠다는 결론을 정해두고 협상에 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외교부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 과정 및 내용, 전모를 공개해야 합니다. ◎ '탈북민 신변보호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8. 13. 19:55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졸속 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도 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 자행했던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숨길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에 동참함으로써,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오늘 진행된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조건 졸속 합의 시도를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조차 지키지 못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26. 19:31

오늘 오후 22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문제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이 직무유기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통일부는‘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자제요청을 할 수 없다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휴전선 인근 지역은 비행 승인이 필요한 비행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국방부가 승인한 약 4,600건의 비행승인 중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비행승인은 단 1건도 없습..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17. 23:15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공부 모임에 참석해 차지호 의원님의‘글로벌 대전환과 다중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듣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인구감소, AI 기술발달, 기후위기, 국제분쟁, 국제경제 위기 등 여러 위기가 복합된다중위기(Polycrisis)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기 요소에 동시에 대응할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우리 정부 부처나 학계는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팬데믹, 분쟁, 경제위기, 인구위기와 같은 위기들의 연쇄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미래위기 대응부처’또는‘미래위기대응 특별위원회’신설 등 다중위기에 대응할 시스템을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재난이나 위기가 발생하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9. 17:38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공부모임에 참석해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대응 방향’에 대해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경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수준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 등 한반도 외교·안보와 국제 관계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윤석열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 등 강 대 강 대치로 맞서고 있지만 이런식의 대처는 국민의 불안감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한반도를 신냉전 구도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균형적 국익외교를 통해 평화 정책을 추진해야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관련 법 개정 및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등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6. 25. 18: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화자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절차 간소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표준화된 전자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 환자피로도를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송에 동의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전자교류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자적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6. 19.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