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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식물 쓰레기 사태,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속보도 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경찰과 환경부도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입니다.

 

겹겹이 12천톤의 음식물 폐기물이 묻혀 있습니다.

 

불법처리업자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지만 쓰레기산은 그대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사료로 먹이던 농장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기장군청이 여러 차례 처리와 원상복구를 명령을 내렸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관리와 처벌에 대한 규정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허점투성이라는 KNN 연속보도 뒤 국회에 계류중이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한정애/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확인서만 서류만 보고 폐기물처리계약을 맺었었는데요.

이제는 적정처리능력을 갖춘 처리업체하고 폐기물 처리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법 폐기물을 사전에 막기 위해 관리가 강화되고, 사후조치 의무와

처벌 규정도 무거워졌습니다.

 

경찰이 지난 1년동안 적발한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는 전국에서 6백여건에 이릅니다.

 

{안영봉/부산경찰청 수사2계장/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음식물이나 각종 폐기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한 단속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도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특별점검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음식물쓰레기 사태를 막기 위한 새 시스템 도입과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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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음식물 쓰레기 사태처벌 강화*단속 나섰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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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8일(월)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고용노동부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주제 옆 괄호 안을 클릭하시면 그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가축분뇨 내 암모니아 근본적 원인해결 필요 (00:00) 상수도 사업 현황 점검 및 세부 관리체계 마련 필요 (03:59) ○ 조기폐차 사업의 실효성 강화 필요 (06:39) ○ 4대강 건강성 회복의 노력과 보 처리 방안 절차 확인 (09:01) ○ 고용보험기금 운용사 선정 자격심사기준 문제 (10:59) ○ 건설사고 신고절차 시스템의 문제 (21:17) ○ 댐 점검 정비 업무의 정규직화 관련 (25:02)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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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6일(목) 열린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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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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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2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0330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최초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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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06 1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8.04.09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한정애의원 발의 이후 타 의원 법안과 병합심사되어 대안 내용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첨부해드린 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D8G0V3H1C6A1G0V4N7W2R8C0G2G0

      좋은 하루 되세요~

한정애의원은 지난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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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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