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6()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308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강화법’, ‘직업훈련 리베이트 금지법’ 등 민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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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마스크 수급문제를 두고 한 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정부는 마스크 중복구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과 관계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진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활동인구가 2700만인데, (마스크)공공보급은 500만개로 부족하다대다수 국민이 약국 앞에 줄을 서야 하는데, 이럴 필요 없이 약국별 마스크 잔여량을 알 수 있도록 마스크맵을 출시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같은 당 허윤정 의원도 정부는 우체국·농협 등을 통해 마스크 공급을 시작했으나, 구체적인 공지를 세심하게 하지 못해 국민 불만을 가중시켰다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요양기관 업무 포털이든 최종 결정 이후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UR은 과다복용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람의 과거 의약품 구매 정보를 약사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DUR 품목에 마스크를 올리게 되면 구매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앞서 마스크 중복구매 등을 막기 위해 DUR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정부는 시스템 구축까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 냈다. 대신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마스크 사재기 방지를 위하) DUR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한 결과 과부하가 심각해 당장 어렵고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정부는 이게 뭐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DUR을 전제로 해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오래 걸려 개발할 수 없었다현재 구축돼 운영 중인 시스템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논의했고,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야 합의 불발로 해당 법안 처리가 어렵다면 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몽니가 계속된다면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 근거 및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등을 통해 현행법 내에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절박함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 기사 원문 보기

[데일리안] "마스크 사재기 방지, 요양기관 포털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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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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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76(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했는데요.

 

코로나19 마스크 공적확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마련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정부 정책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 마스크 절대적 생산량 확대 및 공적공급 비율 확대

- DUR 방식 도입에서 나아가 각 공급처별 마스크 잔여량 실시간 알림 시스템 제안

 

야생동물 거래·유통 관리 강화

- WHO에 따르면 세계질병 병원체의 70% 야생동물에서 유래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내동물원 및 야생동물카페 증가 추세

- 국민 건강과 안전 위해 관리 체계 강화해야 함

 

기후변화,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 우리나라, 세계 4대 기후악당 국가로 지목됨

- 2010년부터 현재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대로 지키지 못함

- 심지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해 공적자금으로 석탄화력발전에 투자

-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폭탄 돌리기 멈추고 국가적 책임 다해야 함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처리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영상으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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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회에서도 해야할 일들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Posted by J.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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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4() 376(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대정부질의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마스크 공적확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마련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정부 정책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 마스크 절대적 생산량 확대 및 공적공급 비율 확대

- DUR 방식 도입에서 나아가 각 공급처별 마스크 잔여량 실시간 알림 시스템 제안

 

야생동물 거래·유통 관리 강화

- WHO에 따르면 세계질병 병원체의 70% 야생동물에서 유래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내동물원 및 야생동물카페 증가 추세

- 국민 건강과 안전 위해 관리 체계 강화해야 함

 

기후변화,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 우리나라, 세계 4대 기후악당 국가로 지목됨

- 2010년부터 현재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대로 지키지 못함

- 심지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해 공적자금으로 석탄화력발전에 투자

-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폭탄 돌리기 멈추고 국가적 책임 다해야 함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처리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생생한 현장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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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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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식물 쓰레기 사태,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속보도 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경찰과 환경부도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입니다.

 

겹겹이 12천톤의 음식물 폐기물이 묻혀 있습니다.

 

불법처리업자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지만 쓰레기산은 그대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사료로 먹이던 농장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기장군청이 여러 차례 처리와 원상복구를 명령을 내렸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관리와 처벌에 대한 규정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허점투성이라는 KNN 연속보도 뒤 국회에 계류중이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한정애/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확인서만 서류만 보고 폐기물처리계약을 맺었었는데요.

이제는 적정처리능력을 갖춘 처리업체하고 폐기물 처리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법 폐기물을 사전에 막기 위해 관리가 강화되고, 사후조치 의무와

처벌 규정도 무거워졌습니다.

 

경찰이 지난 1년동안 적발한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는 전국에서 6백여건에 이릅니다.

 

{안영봉/부산경찰청 수사2계장/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음식물이나 각종 폐기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한 단속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도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특별점검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음식물쓰레기 사태를 막기 위한 새 시스템 도입과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KNN] ‘음식물 쓰레기 사태처벌 강화*단속 나섰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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