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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까지 높이며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혁안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3. 20. 18:46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탈북청소년 교육권 보장 ㆍ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대부·사용·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착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0. 18:43

오늘(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와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나섰습니다. ■ 질의 대상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 ■ 주요 내용 1️⃣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간 여론조사 거래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 촉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수차례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물적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 및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명백한 물증을 확보하고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2️⃣ 12.3 내란은 오랜 시간 치밀하게 기획..

의정활동/영상모음 2025. 1. 9. 17:04

화곡 2·4·8동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 현물보상 기준일 합리화 ㆍ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 ㆍ우선공급 기준일 이후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도 현물보상 제공 가능 ㆍ일정 규모 이상 상업시설 등도 토지로 현물보상 가능  ㆍ분양계약 체결 후, 현물보상 권리의 전매 허용 등 ☑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 ㆍ후보지 선정 후 과도한 사업 지연 시 후보지 선정 철회 근거 마련 등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31. 16:01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3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시행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 10. 14:31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법률안이 통과했습니다. ✅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라는 표현으로 아동이 마치 성적 결정권을 가진 주체인 것처럼 표기, 잘못된 성 인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통과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직간접적인 성적 학대 행위’로 변경하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제대로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2. 8. 19:0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12. 9. 23:00

1일(수)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일하는 국회법’ 활동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으로서 추진단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회 개최 등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상시 국회를 제도화 하기 위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주요 방안을 말씀드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주요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국회 개최 - 상임위원회 중심 - 선입선출 원칙 - 정기국회 전 국정감사로 충실한 예산심사 - 불성실 상임위 및 의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안 - 윤리특위 및 예결위 운영 개선 방안 -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 및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 신설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7월 임시국회에 ‘일하는 국회법’을 상정할 수 있..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7. 1.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