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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중진 의원도 상임위원장 배분 앞에 가슴을 졸인다. 여야 원구성 협상에서 자신이 속한 당이 어떤 상임위를 확보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서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이상 의원의 상임위 지망을 바탕으로 선수와 나이 순으로 배정되지만 원내대표와의 친분 관계를 비롯해 정무적인 상황도 반영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야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군을 살펴봤다. "법사위원장을 잡아라"여야 모두 '사수'를 예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쟁점 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논의를 지연해 사실상 폐기할 수 있기에 '미니 본회의'라고 불린다. 20대 국회 후반기에서 야당인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4. 19:52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이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의원은 오늘(1일)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법사위의 구조는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자"면서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 부처 간 업무중복이나 이견, 예산당국 의견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게 정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체계·자구 심사와 예산 검토 등까지 모두 마친 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로 이송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의원은 "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3. 17:20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지난 6월 1일(월) 3차 회의 브리핑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따른 대안 :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 설치그간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국회의장 산하로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부처 혹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업무 중복, 이견 등을 모두 조율하여 집중 논의·정리를 거치고,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전문가 구성)에서 법체계 부분..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6. 3. 11:15

어려운 시기,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번 추경안 통과로 인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4일(월)부터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먼저 지급되고,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11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전액 기부로 간주되오니 유의해주세요. 수령 가능한 지원금 규모 조회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요일이 구분됩니다.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주말은 제한없음) 지원금 규모 조회 바로가기☞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자세한 내용은 홍보물을 확인해주시..

공지사항 2020. 5. 4. 11:2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이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3. 8. 09:00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마스크 수급’ 문제를 두고 한 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정부는 마스크 중복구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과 관계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진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활동인구가 2700만인데, (마스크)공공보급은 500만개로 부족하다”며 “대다수 국민이 약국 앞에 줄을 서야 하는데, 이럴 필요 없이 약국별 마스크 잔여량을 알 수 있도록 마스크맵을 출시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3. 6. 10:30

4일(수) 제376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했는데요. 코로나19 마스크 공적확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마련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정부 정책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 마스크 절대적 생산량 확대 및 공적공급 비율 확대 - DUR 방식 도입에서 나아가 각 공급처별 마스크 잔여량 실시간 알림 시스템 제안 ■ 야생동물 거래·유통 관리 강화 - WHO에 따르면 세계질병 병원체의 70% 야생동물에서 유래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내동물원 및 야생동물카페 증가 추세 - 국민 건강과 안전 위해 관리 체계 강화해야 함 ■ 기후변화,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3. 5. 14:53

한정애의원은 4일(수) 제376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대정부질의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마스크 공적확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마련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정부 정책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 마스크 절대적 생산량 확대 및 공적공급 비율 확대 - DUR 방식 도입에서 나아가 각 공급처별 마스크 잔여량 실시간 알림 시스템 제안 ■ 야생동물 거래·유통 관리 강화 - WHO에 따르면 세계질병 병원체의 70% 야생동물에서 유래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내동물원 및 야생동물카페 증가 추세 - 국민 건강과 안전 위해 관리 체계 강화해야 함 ■ 기후변화, 국가적 책임을 다해..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3. 5.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