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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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고용부·지자체 장애인기능대회 지원근거 마련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한정애 의원)'을 가결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으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이 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노동부장관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거나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고, 국내에서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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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품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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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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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제347회 국회 제2차 본회의 - 대정부질의(12월 21일)한정애의원은 21일(수)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상으로 대정부질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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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고승혁의아장아장정치부]현장에서 본 ‘박근혜탄핵’…세월호의 눈물과 고개 숙인 새누리당탄핵당일│먼 북소리처럼, 박근혜를 탄핵하라 겨울바람을 타고 자꾸만 웅성거리는 소리가 울타리를 넘어왔다. 수채물감을 담뿍 묻혀 그린 듯 하늘에는 젖은 구름이 번져가고 있었다. 숨이 죽어 갈변한 잔디밭을 자박자박 걷다 보니 어느새 광장 중앙에 위치한 분수대 앞이었다. 먼 전장에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담장 저편에서 터져 나온 함성이 이편에서는 예리함을 잃고 먹먹히 웅웅거렸다. 아직 동이 다 트지 않은 오전 7시 45분. 텅 빈 국회 잔디광장에서 얇은 카디건을 입은 러시아 여기자가 쉼 없이 하얀 입김을 내뱉으며 리포트를 읽었다. 맞은편에서는 기하학적 무늬의 갈색 스카프를 두른 인도 여기자가 큰 눈을 깜빡이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경찰 버스가 국회를 촘촘히 에워쌌지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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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비상의총 및 본회의 참석(12월 9일)한정애의원은 9일(금) 예결위회의장에서 2시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총에 참석 후, 3시 본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함께하였습니다. 비상의총에서 발언권을 얻어 더불어민주당 동료의원들 앞에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나오니 그동안의 과정과 많은 생각에 울컥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본회의에서 열린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1표를 행사하고 나왔습니다.결과는 총 투표수 299표, 퇴장 1명,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표 7표, 약 78%의 찬성률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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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與-野, 국정공백 해소 대책마련 촉구…"현행법 따라 본회의 소집해야"(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국회의원 158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거국중립내각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회차원의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안건을 토의하고 전원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이 2가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8조2항에 따라 휴회중이더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국회의장이 인정할 때,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이 요구있을때 본회의 재개 가능하다"며 "의장께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4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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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환노위, 노동부 추경안 1억5천만원 감액 '용두사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체 1천70억원 중에서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예산 1억5천만원만을 감액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추경예산 전액이 불용되면서 논란이 컸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관련 추경안은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환노위는 지난 12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감액 목소리만, 결론은 '용두사미'=이날 환노위가 심사·의결한 노동부 추경안 중 감액 사업은 해외취업사업 중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예산이 전부다. 3억원 중 절반 수준인 1억5천만원을 줄였다. 추경 목적과 관련해 시급성이 낮은 데다 내년도 본 예산 편성과정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정작 야당이 감액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