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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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한미일 3국 정상회담 및 오후 현안('14/03/21)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1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 다음 주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미일 3국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동북아의 불안한 정세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정부가 모든 외교력을 다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일본의 반성과 재발방지를 얻어내는 성과를 내야만 할 것이다. 일본의 노골적인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평화헌법 계승과, 고노담화 승계를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한미일 3국정상회담은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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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끝장 토론에 대해('14/03/20)[논평]한정애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끝장 토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부터 규제완화와 관련해 생중계 끝장토론을 한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불통의 통치여서 소통은 필요하나 이런 주제와 이런 방식의 일방적인 전달은 안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마켓팅을 통해 떨어지는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 보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끝장토론이 아니라 자신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다. 박 대통령의 잇따른 규제개혁 역시 민생은 도외시되고, 기업과 자본의 부피만을 늘려 자본편중의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 인구과밀화의 문제만 불러올 공산이 크다. 만약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끝장토론을 한다손치더라도 그 주제는 규제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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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해외에서만 유효한가?('14/03/19)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9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해외에서만 유효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열린 첫 화상 국무회의에서 “새 정치는 무엇보다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발언하셨다. 맞는 말씀이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 테러 억제 및 핵물질방호 협약의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국회에서의 신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하셨다. 그토록 ‘약속과 신뢰’를 중시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약속은 해외에서만 유효한가? 국민을 상대로 한 국내에서의 약속은 약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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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남재준 국가정보원원장 해임 촉구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3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암덩어리로 변해가는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정원이 간첩사건의 증거조작뿐만 아니라 간첩사건 자체를 조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정원이 간첩사건 재판과정에 참여한 유우성씨 측 증인을 수차례 협박하고 회유를 시도했다고 한다. 증거조작을 넘어 사건 자체의 왜곡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증거조작을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이 공문서 위조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끝없는 거짓말과 왜곡을 통한 증거조작으로 국민의 눈을 멀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국정원이 나라의 암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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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활동] 민주당 김한길․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신당추진단장 현안 관련 기자회견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9일 오전 11실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민주당 김한길․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신당추진단장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신당추진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 책임자 처벌과 특검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의료계 집단 휴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에 있다며 의료공공성 강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 자제도 당부하였습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기초의원 후보자를 면접하고 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의 허구가 드러났다며 이제라도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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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임종훈 청와대 비서관 사표 제출 꼬리자르기 논란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3월 9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임종훈 비서관 꼬리 자르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파기 이유가 드러났다 청와대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6.4 지방선거 후보공천 과정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의 사표로 선거개입논란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역구까지 챙기는 그 노력이 다만 임종훈 비서관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일탈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가. 청와대 비서관이 시·도의원 공천과정에 개입해 사실상 공천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지역이 여기밖에 없겠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파기하고 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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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관련 특검 도입촉구 및 현안('14/03/07)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7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정원 거짓에 장단 맞추는 검찰수사, 진상규명에 도움 안 된다. 특검만이 해법이다. 어제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유서 공개로 공무원 간첩사건 문건은 위조된 것이며, 국정원이 위조지시를 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아들에게 쓴 유서내용 중에는 가짜 서류제작비 1,000만원, 수고비 등을 국정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국정원은 과거의 다른 사건과 관련한 가짜서류라고 발뺌하는 모양이지만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사건의 범위를 더욱 더 키울 뿐이다. 자살시도 과정에 의문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장도 보호하지 않고 말끔히 치운 배경뿐만 아니라 자살시도 직전에 그가 접촉하거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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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촉구 관련 브리핑('14/03/04)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4일 오후 1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