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임종훈 청와대 비서관 사표 제출 꼬리자르기 논란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3월 9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임종훈 비서관 꼬리 자르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파기 이유가 드러났다

청와대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6.4 지방선거 후보공천 과정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의 사표로 선거개입논란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역구까지 챙기는 그 노력이 다만 임종훈 비서관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일탈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가. 청와대 비서관이 시·도의원 공천과정에 개입해 사실상 공천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지역이 여기밖에 없겠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파기하고 왜 반드시 공천을 하겠다고 했는지 이제 그 실체를 확인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야말로 대통령을 향한 상향식 공천을 완성하기 위한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된 움직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덕담으로 포장된 계속되는 선거 개입 발언과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편승해, 정권 차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6.4 지방선에서의 관권선거가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자신의 선거개입 발언 논란, 비서관의 사전 공천 등 현재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선거중립 의무를 엄정히 지키겠다고 천명하기 바란다.

선관위는 청와대와 공직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통령 말 따로, 새누리당 정책 따로

새누리당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조차 기초연금과 함께 정쟁으로 묶어 발목 잡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키면 기초연금 감액대상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시행시점인 7월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11.85%에 해당하는 53만 명이 20만원을 다 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감액대상자 증가추세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기에 훨씬 더 많은 수의 어르신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온전하게 다 수령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걸 막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해 이미 5조 2천억 원의 기초연금 예산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은 진정 불효막심정당이 되려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하였듯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복지 사각지대 외면의 또 다른 사례도 현재 진행 중이다.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기약도 없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몽니 앞에 열악한 근로계층인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사회보험 적용확대 법안은 풍전등화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세 모녀 자살 사건에 마음이 아프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