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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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불리한 연구용역보고서 비공개처리[매일노동뉴스]한정애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불리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비공개로 처리한 점과 특정인을 편중 발주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0일 매일노동뉴스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 고용노동부 발주로 생산된 연구보고서 중 정부 정책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9일 "노동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작성된 보고서 중 일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36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에 사용된 예산은 360역원이다. 같은 기간 작성된 보고서 중 66개가 노동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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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노동자 괴롭힘 방지 추진된다[뉴시스]한정애 의원은 9월 30일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일자 뉴시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이미 다수의 유럽연합(EU)국가와 캐나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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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노동위원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은[매일노동뉴스]9월 13일자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된 '새 정부의 노동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한정애 의원의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한 달여간 공석이었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길상 전 노동부 차관이 내정됐다. 사실 지난 정부 노동위원회는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기존의 학자 출신 임명 위원장 관행을 깨고 노동부 관료 출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았다. 장관급 중노위가 독립성 훼손 지적을 받는 등 그만큼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길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재직시 인연이 있고 공정한 성품에 청렴한 것으로 알고 있어 중노위를 잘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지난 MB정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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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산모 보호법안 국회 제출 [매일노동뉴스]한정애 의원은 30일 쌍둥이 등 다태아 산모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8월 1일자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난임부부 치료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다태아 출산비율은 2000년 1.69%(1만 692명)에서 2011년 2.94%(1만3천852명)로 크게 증가했지만 단태아에 비해 조산율이 10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다태아가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비율(55.4%) 역시 단태아(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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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수용하라[매일노동뉴스]한정애 의원은 6월 10일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 관련 야3당 및 금속노조 공동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6월 11일자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13일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야3당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인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사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현대차가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을 두고 위헌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은 노사 대화나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갑의 횡포를 고스란히 보여 주는 것"이라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노사 대화를 통해 합당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사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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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 유해작업 사내하도급 금지법안 발의한정애 의원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5월 30일자 매일노동뉴스 등에 게재되어 그 기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 앞으로 원청사업주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유해·위험 작업을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작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원청사업주의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를 뼈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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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상근직원도 선거운동 할 수 있어야 [매일노동뉴스]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정부가 1/2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협동조합, 지방공기업의 상근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매일노동뉴스 4월 19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 공공기관·협동조합·지방공기업 상근 직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공공기관·협동조합·지방공기업의 상근직원이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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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못 쫓아가는’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매일노동뉴스]한정애 의원은 4월 8일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 발표자료에서도 언급된 서울시 사례와 같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바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매일노동뉴스 4월 9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 서울시와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소용역노동자 같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앞다퉈 직접고용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처럼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에 주력할 방침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이 직접고용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다. 11만여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둘러싼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