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이 독거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측면이 부각되어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려동물 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반려동물 유기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7. 16:5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2월 5일, 별첨 개정안 참조).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에는 ‘가축 등 일부 동물’에 대한 진료들을 포함하고 있고, ‘반려동물 진료’는 일부 예방접종과 약 처방, 중성화 수술과 병리학적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다. 즉, 반려동물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반려동물 가구의 동..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2. 6. 10:31

오늘은 국회 내 고양이 급식소 겨울맞이 대청소 하는 날! 그동안 국회 길냥이들에 대한 급식소 운영을 동물을 사랑하는 국회 내 많은 분들과 국회 내 캣맘들과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겨울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만큼, 급식소 대청소를 겸해서 스티로폼집을 통한 따뜻한 보금자리도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급식소에 소복히 쌓인 먼지를 걷어내고, 급식소에 쳐진 거미줄과 떨어진 낙엽을 치워내며, 길냥이들의 겨울맞이를 위한 대대적인 급식소 정비와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는동안, 국회 길냥이 마스코트인 이쁜이와 까망이가 작업을 잘하는지 감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것때문에 뒤통수가 따가웠던... 길냥이 감독관의 지휘 아래, 어느 때보다, 니스칠을 더 꼼꼼하게 했습니다! 니스가 마르고 난 다음에는 빗물이 새지 않..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11. 18. 23:35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공모전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복지대상'은 2019년 동물복지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출범한 이래, 동물권 향상과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왔습니다. 본 공모전은 동물보호·복지와 동물권 향상에 기여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추천 및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blog.naver.com/animalwelfare2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 모 : 2022년 10월 17일(월) ~ 11월 10일(목) 🔹 수상자 발표 : 11월 중 🔹 시상식 : 12월 중 🔹 전자우편 접수 : animalwelfare20@naver.com 🔹 제출서류 : 블로그 하단 첨부파일 및 blog.naver.com/animalwelfare20 ..

공지사항 2022. 11. 1. 13:26

2025년까지 마리당 면적 0.05㎡에서 0.075㎡로 기존 농가들 "생산성 절반 낮아져 수익 악화 우려" "축사 개조 비용과 케이지 교체 등 지원 검토해야" 밀집사육으로 고통받는 산란계와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존립 위기에 놓인 밀집사육 농가를 위해 동물복지 농장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산란계 농가를 돕는 정부의 구체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3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 사육 관련 농가의 입장과 동물복지 전환 촉진을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동물복지국회포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동물자유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2018년 9월 1일 개정 축산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산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8. 20:34

그의 업무용 컴퓨터(PC) 바탕화면은 반려견 '해피'를 안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다. 해피의 근황을 묻자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해피는 11년을 살다 지난해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해피의 영향이 컸을까. 그는 늘 '동물복지에 가장 열심인 의원'으로 꼽힌다. 반려견·반려묘를 키우며 국회내에서도 고양이를 돌보는 한정애(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다. 3선(19, 20, 21대) 의원으로, 환경부 장관으로서 동물보호법 및 야생동물보호법, 실험동물 관련 개정안을 쉴새 없이 발의한 한 의원을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동물복지 관련 국민의 요구, 감수성 수준이 높아졌고 이를 따라가는 게 국회"라며 "정치는 국민이 걸음보다 반 발 앞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8. 11:28

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7월 28일(목) 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민법개정의 내용과 의의 및 영향, 동물의 처우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7월 28일(목) 오전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본 토론회는 온라인 화상 플랫폼인(zoom)으로 생중계 됩니다.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2022. 7. 21. 17:55

3일(목) 전남 구례에 있는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 '제2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국립공원의 날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2020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는데요. 전국 22곳의 국립공원은 모두 독특한 개성을 가진 장소로, 행복한 쉼터이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올해 국립공원의 날 주제를 '국립공원! 국민의 행복쉼터, 지구의 탄소쉼터'로 정했습니다~ 환경부는 향후 10년 동안의 새로운 공원정책 방향을 담은 자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생태계 핵심지역은 엄격히 보전·복원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이용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적극 매수..

환경부장관/포토뉴스 2022. 3. 4.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