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
[서울신문] “국가 주도 동물대체시험 확대해야” 산학연 한 목소리"동물의 무분별한 희생 방지와 과학분야 발전 및 건강증진 위해 동물대체시험 필요" 민·관 관계자, 관계 부처의 효율적인 동물대체시험 R&D 지원과 관련 자료 활용 필요성에 적극 공감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시험자료 생산에 있어 무분별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막기 위한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한정애, 진성준, 이수진(비), 전용기 의원이 주최하고, 이수진 의원과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 HSI·대표 채정아) 등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 주관한 이수진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대체시험법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공공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
-
[한정애 국회의원]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오늘 오후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법률상 '동물대체시험'을 정의하고, 동물실험은 대체시험 방안이 전혀 없을 시 최후의 방법임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 : 척추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대체시험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등록 정보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
-
[한정애 국회의원]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오늘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주관하는「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54.3kg이고 이 중에서 돼지고기는 32.3kg으로 전체 육류소비의 5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육류소비량은 해마다 4%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서 육류생산량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지만, 축산동물을 키우는 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물을 넓은 장소에 풀어서 키우기 어려운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좁은 곳에 밀집해서 키우는 공장식 축산방식을 오랫동안 고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식 축산은 조류 독감을 비롯한 인수공통감염병에 강한 변이를 일으켜, 동물의 안전을 넘어서 인류..
-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5만 서명 전달식한정애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5만 서명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험동물들은 그동안 인간의 안전과 복지라는 명목하에 많은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구를 꿈꾸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번 서명 전달식이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경과보고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23년 1월 31일(화), 오전 11: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 ○ 프로그램 : 서명 전달식 및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경과보고
-
[한정애 국회의원] 제4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오늘,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주최하는 '2022 제4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함께했습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10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동물권과 동물복지를 위해 힘쓰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본 시상식은 포럼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오지은·성진환 부부의 축하공연으로 경쾌하게 시작했습니다. 시상식에는 많은 내외 귀빈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님들을 포함해서 시상을 함께해주실 김진표 국회의장과 환경부 한화진 장관께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수많은 후보자들을 심사해주신 서울대학교 우의종 교수,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동물권 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 데일리벳 이학범 대표께서도 시상식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한국헌혈견협회에게로 돌아갔는데요..
-
[한정애 국회의원] 2022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 수상오늘, 뉴스1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2022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 시상식에 ‘반려동물 의정 부문 대상’ 수상자로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저마다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 사람과 단체, 그리고 동물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 '반려동물 의정부문 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영광스러웠지만, 그동안 상을 '시상'하다가 '수상'을 하게되어서 한편으로는 쑥스러웠습니다. 반려동물 의정활동 부문 대상 시상식 이후, 다른 부문에 대한 시상식이 연달아 진행되었는데요. 반려동물 건강 부문 대상은 주성일 남산동물병원 원장 ▲반려동물 봉사 부문 대상에는 방송인 박수홍님 ▲반려동물 보호 부문 대상은 배우 김사희님과 '길냥이와 동고동락(대표 김선경)' ▲반려동물 콘텐츠 부문 대상에는 유튜브 채널 '..
-
[세정일보] 한정애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추진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이 독거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측면이 부각되어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려동물 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반려동물 유기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을 ..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2월 5일, 별첨 개정안 참조).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에는 ‘가축 등 일부 동물’에 대한 진료들을 포함하고 있고, ‘반려동물 진료’는 일부 예방접종과 약 처방, 중성화 수술과 병리학적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다. 즉, 반려동물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반려동물 가구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