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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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질의영상한정애의원은 20일(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징계 기관 관련채용비리로 징계받은 기관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또한 과거 채용시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던 부분은 제대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노동부 국제회의 참석 태도 관련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제회의에 참석한 노동부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한 뒤 장관으로부터 사안별로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공공직업훈련 인프라 재검토/ 일자리대책/ 업무보고 내용/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관련 질의이어 공공직업훈련 인프라 재검토, 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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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청년일자리대책 논란…"진전된 내용" vs "재탕 정책"(종합)여야 "'미투 운동' 확산에도 고용부 대응책 미흡" 질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세금을 쏟아붓는 '재탕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깊은 고심에서 나온 진전된 정책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특단의 대책이라지만 그것은 없고,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재탕 대책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더 많이 공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7월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근속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관련, "이번 대책에서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인지도나 집행률 등에서 성숙한 제도가 아니다"며 "성과를 평가한 뒤에 제도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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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소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개시…첫날부터 이견 팽팽(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하지만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첫 소위 회의에서 역시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 쟁점인 정기상여와 숙박비, 식비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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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직언직설 토론당당 26회(노동시간 단축) 출연한정애의원은 15일(목) 국회방송 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날 방송은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김삼화 간사님들과 함께 촬영했는데,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담겼습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부에 첨부된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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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文대통령, 오후 범부처 청년일자리 '특단대책' 보고받는다(종합)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범부처 차원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보고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후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8명의 장·차관이 참석한다. 일자리위에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등이 참여한다. 민간부분은 정부사업 이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근무 청년, 창업에 성공한 청년, 취업준비생, 고등학생, 청년장병, 취업우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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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숙제…환노위, 노동계 설득할까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에 덧붙여 상여금과 수당 등 비정기적 임금의 포함 여부를 국회가 결정하게 됐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노·사 공익위원 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위는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두고 밤샘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공을 물려받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15~16일 고용노동법안 심사 소위를 갖고 최저임금 산입 문제와 통상임금 법제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산입 논의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타결된 근로시간 단축 이슈만큼이나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폭발력이 큰 이슈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상여금과 야간·휴일근로수당, 숙식비 등 비정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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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 워라밸 혁신포럼' 출범…"일·생활 개혁"여야 의원 37명에 산업계도 참여(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여야 의원 37명은 7일 국회에서 '일·생활 균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추진 국회포럼'(공동대표 한정애·정춘숙·이찬열 의원)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4차산업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가치인 워라밸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각 기업이 이를 지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노동자가 체감하기에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앞으로 이른바 '일·생활 균형'(Work and Life Balance·약칭 워라밸)을 위한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추세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 최근의 사회적 변화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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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국노총 "남녀임금 격차 36.7% OECD 1위"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노동자들이 "아직도 남녀평등 실현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일터에서의 성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청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고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남녀임금 격차는 36.7%로 OECD 부동의 1위"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동등한 임금을 위한 투쟁은 한쪽 성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미투 운동과 관련해 "여성혐오나 젠더폭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횡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일상화되고 만연한지 알 수 있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