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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질 개선과 창업 지원 등으로 민간 일자리 늘리기에 나선다. 정부 출범 2년 차임에도 지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민간 영역 일자리 확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일자리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일자리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민간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했다. 이목희 신임 일자리위 부위원장도 이날 처음으로 당정 회의에 참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토교통 분야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400만명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이라며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 잠재력도 충분한 만큼 인재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0인미만 소기업이 전체 3분의2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기업이 많고 근로환경 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14. 15:16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되면 건강·육아·학업 등 사유 있을 땐 주당 15~30시간 근무 요구 가능 산업계 "대체인력 뽑기 쉽지 않고 적게 일해도 복지 줄지 않아 부담“ 당정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법적 권한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제도적으로 막고, 고졸 취업자의 자기계발을 보장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임신한 직장 여성만 사용할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이 신청하면 하루 최대 2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다. 출산 후 1년 동안 쓸 수 있는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 측에 거부권이 있어 신청이 활발하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14. 13:4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9일(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5. 11. 09:35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통해 정한 휴일의 근거가 모호해 누가 쉬고, 누가 일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빨간 날'로 분류되는 법정공휴일에도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무원들이 정상근무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모호한 규정을 해소하려는 법안들이 이미 발의됐다. 취지는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유급휴일로만 분류되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고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근로자의 날 법'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 하나로 구성돼 있다. 이에 근거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쉬거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3. 17:4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사례가 연일 대중의 공분을 사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물론 정의조차 없어 피해 근로자가 폭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 무관심 속에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던 기존의 법 제ㆍ개정안에 더해 새로운 법이 발의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준비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가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지속적ㆍ반복적 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30. 14:29

국회에서 직장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률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여전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직장 괴롭힘의 경우 손해배상 외엔 다툴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직장 괴롭힘이란 성희롱, 왕따, 과중한 업무 부여 등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전반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16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들을 조사한 결과 총 4건의 법률이 발견됐다. 20대 국회에서 이인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1건씩 발의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이 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17. 17:51

지난 3월 25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백화점 앞. 입점업체들이 의류, 식기, 이불 등 다양한 상품을 매대 위에 진열해 놓고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제법 쌀쌀한 날씨였지만 입점업체 직원들은 줄곧 밝은 표정으로 고객들을 맞이했다. 7조2000억 원이 투입되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약 6개월. 직원들의 밝은 표정과 달리 하늘은 뿌연 미세먼지로 가득했다. 이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는 2015년 관측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오전 10시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그러나 입점업체 직원들 중 누구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다. 이 같은 광경은 어디서든 쉽게 눈에 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도 거리 곳곳에서 식당 홍보전단을 돌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채광 좋..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3. 11:1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2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3. 30.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