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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 대신 대체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이 여당 단일안으로 채택돼 야당과 노사단체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전보상보다는 휴식보장” 11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내부 이견을 보였던 정부와 여당이 단일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검토안을 설명했다. 노동부 검토안에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되, 휴일근무를 한 노동자에게 보상 차원에서 대체휴가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12. 13:04

최근 사내 불법 노동 착취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내일투어가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손실 부분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중 실수한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손실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던 것이다. 일부 직원은 아예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이같은 회사의 방침에 일부 직원이 반발하자, 회사 한 임원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고, 패소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내일투어쪽에선 "(회사 손실) 책임을 개인에게 묻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대신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중대과실의 경우에 한해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명했다. 회사 임원의 소송건에 대해서도,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이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회사쪽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12. 10:47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31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당금 한도에서 사업주의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변제금의 회수율은 27.8%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해 실제 변제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 수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7. 16:18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에코붐 세대'의 취업난을 타파할 특단의 대책을 다음 달 내로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에코붐 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1991∼1996년생 자녀들을 뜻한다. 에코붐이라는 별칭에는 이들이 마치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메아리'(Echo)처럼 노동시장에 돌아온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첫 일자리를 찾는 연령대인 25∼29세 인구는 올해부터 4∼5년간 급증하다가 2022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25∼29세 인구는 2016년에 325만 명이었으나, 올해는 348만 명으로 증가하고, 2020년 362만 명, 2022년에 363만 명..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7. 15:45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1. 직장인 A씨는 40도까지 오르는 고열로 병원을 찾았고, A형 인플루엔자(독감) 판정을 받아 회사에는 이틀간 휴가를 냈다. 그런데 나중에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니 그달치 월급이 평소보다 적었다. 회사측에 문의하니 해당기간은 무급 병가로 처리돼 기간만큼 제하고 월급이 지급했다는 설명만 돌아왔다. #2. 직장인 B씨도 최근 B형 독감에 걸려 회사에 병가를 내겠다고 전화했다가, 직장상사로부터 되려 핀잔만 들었다. "감기 가지고, 꾀병을 부린다"는 것이다.그는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연차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 최근 독감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환자수가 부쩍 늘어나면서 직장인과 회사간 출근을 둘러싼 갈등 상황도 부쩍 눈에 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기침이나 재채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17. 17:14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열린 '2018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축하 떡 케이크 절단을 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부터 김영배 경총 부회장, 강성천 전 의원, 박인상 노사공포럼 대표,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박찬재 여성경총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한무경 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근 한국노총동우회 회장 2018.1.5 kjhpress@yna.co.kr ▽ 기사 원문보기[연합뉴스] 축하 떡 케이크 절단하는 노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8. 10:43

탄핵으로 대통령을 끌어 내리고 새 대통령을 선출한 2017년. 올해의 인물 1위는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가 노사전문가를 대상으로 17년째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올해가 두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같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발표한 것부터 파격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노동계 인사들을 두 차례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달 21일 노사 관계자를 초청한 자리에서는 “정부를 믿어 달라”며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사·전문가, 정부 행보에 주목 올해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부 인사가 상위권을 휩쓸었다는 것이다. 2위에 김영주 고용노동..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4. 15:37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임금체불 신고건수 및 체불액이 늘고 있다.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21만7천530건으로 전년대비 1만3천201건 증가했다. 근로자 수도 2만9천753명 늘어난 32만5천430명을 기록했다. 임금체불액도 마찬가지다. 2016년 체불된 임금액은 총 1조4천286억원으로 전년 1조2천993억원보다 1천293억원 늘었다. 그렇다면 실제 직장인들은 '임금체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21일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9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55.4%가 '체불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17.7%는 현재도 급여가 밀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4.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