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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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 법안 심사 결국 내년 2월 임시국회로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22일)를 하루 앞두고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시도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2021년 7월부터 휴일근로 때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하고 휴게·근로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정안이 제안됐다. 수정안 “휴일근로 중복할증 2021년 7월부터”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과 간사인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임이자(자유한국당)·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은 21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조찬회동을 했다. 지난달 28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파행 뒤 중단된 근기법 개정안 심사계획을 논의했다. 하지만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조찬회동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시간단축 논의현황을 설명할 예정이었는데, 간사단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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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위한 법안 마련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6일(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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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현대차·SK 등 대기업, 청년일자리 '고용디딤돌' 사업 중단[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현대자동차ㆍSK 등이 추진해온 청년 일자리사업 '고용디딤돌'이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박근혜 전 정부가 근시안적으로 추진하면서 뒷말이 많았던 사업이다. 기업들은 고용디딤돌을 대체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 완화와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일자리대책으로 2015년 일부 기업들이 시작한 고용디딤돌 사업이 내년에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그동안 현대차는 고용디딤돌로 2년간 1300명, SK는 2년간 4000명에게 직업훈련과 채용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2015년 10월 대기업 11개, 공공기관 7개가 참여했던 고용디딤돌은 지난해 대기업 16개, 공공기관 17개로 참여기관이 확대됐다. 고용디딤돌은 그동안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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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 퇴직연금 최고 국민銀…증권사가 상위권 휩쓸어■ 고용부 첫 사업자 평가 고용노동부가 사상 첫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에 나선 결과 증권사가 은행에 판정승을 거뒀다.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제도로 은퇴 후 근로자 삶을 보장하는 국가적인 노후준비 수단이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7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평균 89.2점으로 전체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고용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 3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민은행에 이어 한국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가 2위에서 6위에 이름을 올렸다. 7위는 신한은행이 차지했고 8위와 9위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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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회동서 "연내 처리 노력" 의지 점검(상보)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12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당정청 회동을 갖고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만나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눴다. 회동은 전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동에 민주당 측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 환노위 간사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반장식 일자리수석이 자리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책적 지향점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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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은행 무기계약직 91.6%가 여성…대부분 “임금차별 불만”[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은행의 무기계약직 직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여성이며 대부분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기계약직 구조가 사실상 과거 ‘여행원’ 제도의 부활이라면서 산별교섭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ㆍ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금융산업 내 2차 정규직 노동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금융노조는 비정규직은 아니지만 정규직에 편입되지 못한 무기계약직을 ‘2차 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이 자리에서 신한ㆍ우리ㆍSC제일ㆍKEB하나ㆍKB국민ㆍ산업ㆍ기업ㆍNH농협ㆍ수협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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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금융산업 2차정규직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 토론회 참석7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에 참석하였습니다. 금융산업은 과거 IMF 외환금융위기의 여파로 발생한 구조조정 이후, 비용절감과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폭 증가해 현재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은행마다 각기 다른 이름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또는 하위직군으로 편입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을 겪고 있다는 공통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단지 금융산업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토론회는 더욱 유의미하게 여겨집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심상정, 이용득, 김삼화 의원님께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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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가족과 같이 사는데, 얼굴을 볼 수 없어요"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 기자회견은 곧 눈물바다가 됐다. 시력을 잃은 피해자도, 자리는 주선한 국회의원도 모두 눈물을 쏟았다. 메틸알코올(메탄올) 중독 실명 피해자 이현순(29)씨는 당차게 발언을 시작했지만, 곧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국가는 사고가 나면 왜 쉬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화가 나요. 우리 피해자들 화가 나는 게 뭐냐면. 후, 아, 죄송합니다…." 현순씨는 두 손으로 눈물을 계속 닦았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곧 마음을 추스르고 발언을 이어나갔다. "피해자들은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가족 얼굴 못 보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흑흑…. 가족 얼굴 제대로 보고 싶어요, 흑흑…." 주변에서 흐느끼는 현순씨에게 발언을 그만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