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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하지만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첫 소위 회의에서 역시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 쟁점인 정기상여와 숙박비, 식비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국회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22. 16:03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범부처 차원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보고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후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8명의 장·차관이 참석한다. 일자리위에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등이 참여한다. 민간부분은 정부사업 이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근무 청년, 창업에 성공한 청년, 취업준비생, 고등학생, 청년장병, 취업우수 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15. 17:05

한정애의원은 11일(일) MBC에서 방영하는 184회에 출연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주제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의결, 워라밸의 가치 등 여러 노동 현안에 대해 각 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영상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3. 13. 18:31

한정애의원은 지난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3. 12. 14:3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1주 7일간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2. 28. 18:44

黨·政 '중복할증 논란' 일자 추진돈 더 받으려 휴일 근무하는 관행 차단…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 정부·여당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현행 68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대통령 공약이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란으로 이행이 늦어지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검토 중인 방안은 유급휴일(주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당(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체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휴일근로수당이 오히려 휴일근로를 유인(誘因)하는 것을 막고 휴일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 요청으로 검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0. 19:30

공인노무사 A씨는 최근 개정된 고용노동부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따라 산업재해가 불승인된 사건이라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어디서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그는 공단에 관련 내용을 물어봤지만, 속시원한 답을 받지 못했다.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도 문의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결국 그는 노동부에 직접 전화를 건 뒤에야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해 과로로 쓰러져 숨진 아파트 경비원 산재사건을 담당했던 A씨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과로 기준에 막혀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개정 고시로 다시 한 번 산재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0. 15:43

2018년 2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인근 사립학교 교사 A씨가 투신했다. 그의 유서에는 "B씨(동료 교사) 때문에 죽는다.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며 동료 교사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유족들은 "A씨가 학교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동료 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그동안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없는 처지여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노조에 가입한 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돈을 벌려면 인격은 집에 두고 오라"는 비아냥과 함께였다. 다음날부터 일감이 오지 않았다. 회식에서 배제되는 것은 약과였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과에서 'D'를 받았다. C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스스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12.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