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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상 질의(22.10.11)
    11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물적분할 방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 촉구 - '물적분할'은 현재뿐 아니라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하여 국민노후자산인 연금의 수익성 악화로 귀결됨에도 연금은 의결권 행사 등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연금가입자인 1,400만 명의 소액 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등,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음 - 연기금 역시 여러 종목에서 1조원 가량의 손실을 봄. 이는 "기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고, 기업들의 무분별한 물적분할에 대해 입법적으로 통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2대 주주인 연기금이 제 역할을 하여 국민들의 노후소..
  • [월간조선 뉴스룸] 동물권 향상 국회 모임 동심, 고양이 보호소에서 봉사
    동물권 향상을 위한 국회 모임 동심(動心, 회장 황세원)이 지난 9월 24일 9월 정기봉사 모임으로 동물권시민연대 ‘레이(RAY, 서울 종로구)’를 찾아 유기묘 지원 봉사를 했다. 이날 봉사는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지난 9월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과 협력해 국회 내 고양이집(쉼터)을 설치했다. 동심은 국회 내 길고양이를 위한 사료 급여 봉사도 하고 있다. 국회에는 길고양이 10여 마리가 있다. 동심 관계자는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의원은 동물권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2021년 5월 국회 보좌진을 중심으로 설립된 동심은 지금까지 총 11회에 걸쳐 매월 정기 봉사를 진행했다. 또 정책간담회 6회, 국회 내 길고양이 정기 사료 지급 봉사, 고양이집 설치, 유기견 사..
  • [강서병 한정애] 강서대학교 간호학과 국회 방문
    오늘 반가운 분들이 국회를 찾아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강서구의 강서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인데요^^ 일부 학생들은 지난달 청년 자치회 발족식에서 만남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국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 더욱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인만큼, 간호법과 관련한 현안에 대하여 이야기도 나누고, 국회에 온 만큼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미래의 간호사가 될 친구들인만큼, 그 누구보다도 사회의 소외된 분들까지 보살피고 돌보는 일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침 의원회관 2층에는 노숙인분들께서 직접 쓴 시와 그림을 전시하는 시화전을 하고 있었기에 자리를 이동해 학생들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님도 우연히 마주쳐 반가움을 더..
  • [MBC] 잘못 부과한 건보료 864억원, 3년 지났다고 건보공단 수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원을 자체 수입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제출받은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보료 중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은 3천406만건, 5조3천404억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5조2천111억원은 지급 처리되고, 429억원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지만, 864억원은 소멸 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됐습니다. 과오납금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에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런 ..
  • [공청회]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 힘 권은희 의원실과 함께 오는 15일(월)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는 위헌·위법·졸속으로 이루어진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의 대응을 구체화하고자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하위법령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강제하는 방안 ▲경찰법 개정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인정되는 경찰공무원 임명제청권에 관해 절차권한임을 확인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탄핵소추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론화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8월 15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제 : ..
  • [국회기후변화포럼] 산업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믹스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포스코경영연구원은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업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믹스방안'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6월 17일(금), 13:30~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 주 제 : 산업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믹스방안 ○ 문 의 :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02-784-1400)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특수고용직 등 근로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기후변화포럼]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한정애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다가오는 17일(화) 라는 이름의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관심이 늘어나는 오늘날 10년의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0년 11월 17일(화) 오전 10시~12시 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유튜브 생중계 진행)○ 주 제 : 국가기후변화포럼 심포지엄- 국가기후변화 적응 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본 심포지엄은 코로나19감염예방을 위해 참석이 제한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온라인 생중계 링크를 보내드리니 관련사항은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02-784-1400)로 문의바랍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상 질의(22.10.11)

11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물적분할 방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 촉구 - '물적분할'은 현재뿐 아니라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하여 국민노후자산인 연금의 수익성 악화로 귀결됨에도 연금은 의결권 행사 등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연금가입자인 1,400만 명의 소액 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등,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음 - 연기금 역시 여러 종목에서 1조원 가량의 손실을 봄. 이는 "기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고, 기업들의 무분별한 물적분할에 대해 입법적으로 통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2대 주주인 연기금이 제 역할을 하여 국민들의 노후소..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11. 23:59

[월간조선 뉴스룸] 동물권 향상 국회 모임 동심, 고양이 보호소에서 봉사

동물권 향상을 위한 국회 모임 동심(動心, 회장 황세원)이 지난 9월 24일 9월 정기봉사 모임으로 동물권시민연대 ‘레이(RAY, 서울 종로구)’를 찾아 유기묘 지원 봉사를 했다. 이날 봉사는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지난 9월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과 협력해 국회 내 고양이집(쉼터)을 설치했다. 동심은 국회 내 길고양이를 위한 사료 급여 봉사도 하고 있다. 국회에는 길고양이 10여 마리가 있다. 동심 관계자는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의원은 동물권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2021년 5월 국회 보좌진을 중심으로 설립된 동심은 지금까지 총 11회에 걸쳐 매월 정기 봉사를 진행했다. 또 정책간담회 6회, 국회 내 길고양이 정기 사료 지급 봉사, 고양이집 설치, 유기견 사..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7. 16:55

[강서병 한정애] 강서대학교 간호학과 국회 방문

오늘 반가운 분들이 국회를 찾아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강서구의 강서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인데요^^ 일부 학생들은 지난달 청년 자치회 발족식에서 만남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국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 더욱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인만큼, 간호법과 관련한 현안에 대하여 이야기도 나누고, 국회에 온 만큼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미래의 간호사가 될 친구들인만큼, 그 누구보다도 사회의 소외된 분들까지 보살피고 돌보는 일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침 의원회관 2층에는 노숙인분들께서 직접 쓴 시와 그림을 전시하는 시화전을 하고 있었기에 자리를 이동해 학생들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님도 우연히 마주쳐 반가움을 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9. 30. 21:14

[MBC] 잘못 부과한 건보료 864억원, 3년 지났다고 건보공단 수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원을 자체 수입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제출받은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보료 중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은 3천406만건, 5조3천404억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5조2천111억원은 지급 처리되고, 429억원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지만, 864억원은 소멸 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됐습니다. 과오납금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에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8. 20:46

[공청회]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 힘 권은희 의원실과 함께 오는 15일(월)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는 위헌·위법·졸속으로 이루어진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의 대응을 구체화하고자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하위법령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강제하는 방안 ▲경찰법 개정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인정되는 경찰공무원 임명제청권에 관해 절차권한임을 확인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탄핵소추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론화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8월 15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제 : ..

공지사항 2022. 8. 12. 15:17

[국회기후변화포럼] 산업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믹스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포스코경영연구원은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업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믹스방안'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6월 17일(금), 13:30~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 주 제 : 산업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믹스방안 ○ 문 의 :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02-784-1400)

공지사항 2022. 6. 17. 10:21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특수고용직 등 근로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11. 19. 18:37

[기후변화포럼]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한정애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다가오는 17일(화) 라는 이름의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관심이 늘어나는 오늘날 10년의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0년 11월 17일(화) 오전 10시~12시 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유튜브 생중계 진행)○ 주 제 : 국가기후변화포럼 심포지엄- 국가기후변화 적응 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본 심포지엄은 코로나19감염예방을 위해 참석이 제한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온라인 생중계 링크를 보내드리니 관련사항은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02-784-140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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