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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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수)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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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COVID-19 현황과 과제’ 공부모임에 함께 했어요16일(화) 더불어민주당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경국지모)' 조찬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모임 시작 전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인사도 하고 담소도 나눠봅니다. 이원욱 의원님이 사회를 맡아주셨는데요. 참석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행사 구성에 대해 안내해주셨답니다. 이어 ‘COVID-19 발생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박옥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센터장님께서 강의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해온 과정을 짚어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발표해주셨습니다. 역학조사환자 접촉자 관리단장을 맡고 계신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주셨는데요. 설명에 공감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느끼며 집중해서 경청해봅니다. 강의가 끝난 후 질의응답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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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여수 해저터널서 숨진 '미얀마 노동자'…경찰, 오늘 부검 예정해저터널 공사 현장에서 숨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검이 오늘(1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2일 30대 미얀마 노동자 A씨를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20분께 전남 여수시 묘도동의 한 해저터널 공사장에서 레일카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여수산단 전기공급 시설 구축을 위해 5.5km에 이르는 해저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지하 90m 부근입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기 때문에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과 한정애 의원실이 제공한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레일카 속도는 시속 7~10km로 사람이 빠르게 걷는 정도의 속도입니다. 경찰은 A씨가 레일카로 짐을 옮기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떨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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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추진단] '일하는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11일(목)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한정애 추진단장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한 자리였는데요~ 토론회 시작 전 일하는 국회를 위한 열띤 논의에 함께해주신 추진단 위원들과도 반가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 눈인사에 이어 엄지척까지 보여주신 고민정 의원님 덕분에 다들 빵 터지셨다는 후문~~ 함께 고생해주신 추진단 위원 여러분들 모두 최고입니다 乃 시작 전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 좋습니다 ㅎㅎ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한 마디씩 의견도 나눠주셨답니다. 매 회의 때마다 다들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덕택에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정리하고, 법안까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73년 헌정사 중 여성으로서 의장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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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모든 노동자,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개정안 발의[앵커]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이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예술인에 이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사실상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주영 / 전 국회부의장 (5월 20일 본회의) :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해 실업 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법은 시행령 등의 정비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리·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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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오는 11일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6차에 걸친 추진단 회의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입법조사처와 정치학자, 법학자, 헌법학자, 언론인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한 내용을 '일하는 국회법' 안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일하는 국회법'이 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20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 12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 제 :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 토론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국회 출입증 발급을 위한 을 꼭 지참하시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를 꼭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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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회야 일하자"…하루 1건꼴 발의된 '일하는 국회법'[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21대 국회가 문을 연 첫 주인 지난 일주일 동안 '일하는 국회' 관련법이 7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한 건 꼴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으로 ▲매달 국회 임시회 소집 및 상임위원회 개최 의무화 ▲본회의·상임위 회의 결석 시 세비 삭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이 주요내용이다.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회의를 열 수 없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쥐고 법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이 수 차례 발의됐으나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정문·김병욱·안민석·홍익표·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통합당 의원은 각각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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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이슈&피플] 한정애 의원 “'기후위기' 대응 법적 제도 강화할 것”[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발의 및 '기후위기' 대응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국회 주도로 연말까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은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적 대응체제를 도입한지 벌써 28년이 홀렀으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현실은 긍정적 결과가 아닌 더욱 심각해지다 못해 인류의 안위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