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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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19회(임시회) 제2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현안질의오늘(1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장관들의 행적을 확인하고 반헌법적 내란사태로 흔들리는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안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반헌법적 계엄이 선포된 후 자택으로 귀가했고 다음날 오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 퇴근한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자택에 있는 동안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담을 넘었고, 시민들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밤새 국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외교부 간부단 회의 이후 미국과 소통 시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의 가치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소통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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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8건 본회의 통과!오늘 제가 대표발의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건,「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등 총 8건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ㆍ 딥페이크 등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 신설ㆍ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ㆍ육아휴학 신청 대상 자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 필요시 16세 이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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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국회 박람회 개회식오늘, 중증장애인생산품 국회 박람회 개회식에 함께 했습니다. 전국 20개 지역의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진 과자, 다기세트, 소독제 등 다양한 생산품들이 국회의원회관 제1로비에 전시되었습니다. 저는 피톤치드 가득한 스프레이를 구입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피톤치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장애인을 위한 소득 보장 그리고 사회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생산품이 주로 유통되어왔는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민간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유통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추석 선물, 장애인들이 정성을 모아 만든 생산품을 나누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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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유아보육법·고독사법·사회보장급여법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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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19회 뉴스1 바이오리더스클럽오늘 아침, 뉴스1에서 개최한 '제19회 바이오리더스클럽'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바이오리더스클럽'은 국내외 유력 바이오 및 헬스케어업체 경영진을 비롯하여 유망한 스타트업 창업자와 투자자, 정부 관계부처가 참석해 새로운 바이오 정책과 연구개발 기술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행사입니다. 먼저 행사 시작에 앞서, 뉴스1 이영섭 대표이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요. 이른 시간에 진행되는 행사인만큼, 조찬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방이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이오 산업을 대하는 국회의 자세도 변화하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동물실험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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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기초의원 역량 강화 교육연수 - 기후위기와 미래 특강오늘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에 ‘기후위기와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의 강사로서 연단에 올랐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중학생 때 긴 시간 병원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유명하다는 병원들을 찾아가 봤지만 "희안한 케이스야"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법도 없고,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조차 포기해버린 그때, 어머니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수소문하여 경북 영주에서 '극약 처방'을 구해오셨습니다. '극약처방'이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택하게 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한정애 의원은 '극약'이라는 무서운 약을 삼킨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세상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도 '극약처방'이 필요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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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상 질의(22.10.11)11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물적분할 방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 촉구 - '물적분할'은 현재뿐 아니라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하여 국민노후자산인 연금의 수익성 악화로 귀결됨에도 연금은 의결권 행사 등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연금가입자인 1,400만 명의 소액 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등,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음 - 연기금 역시 여러 종목에서 1조원 가량의 손실을 봄. 이는 "기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고, 기업들의 무분별한 물적분할에 대해 입법적으로 통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2대 주주인 연기금이 제 역할을 하여 국민들의 노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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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뉴스룸] 동물권 향상 국회 모임 동심, 고양이 보호소에서 봉사동물권 향상을 위한 국회 모임 동심(動心, 회장 황세원)이 지난 9월 24일 9월 정기봉사 모임으로 동물권시민연대 ‘레이(RAY, 서울 종로구)’를 찾아 유기묘 지원 봉사를 했다. 이날 봉사는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지난 9월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과 협력해 국회 내 고양이집(쉼터)을 설치했다. 동심은 국회 내 길고양이를 위한 사료 급여 봉사도 하고 있다. 국회에는 길고양이 10여 마리가 있다. 동심 관계자는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의원은 동물권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2021년 5월 국회 보좌진을 중심으로 설립된 동심은 지금까지 총 11회에 걸쳐 매월 정기 봉사를 진행했다. 또 정책간담회 6회, 국회 내 길고양이 정기 사료 지급 봉사, 고양이집 설치, 유기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