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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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까지 높이며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혁안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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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끝이 보이는 싸움,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19일(화), 국회에서 출발해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걸었습니다. 이어진 저녁 집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매일같이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손꼽아 탄핵 인용을 기다리며 광화문으로, 국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도보행진부터 이어지는 집회까지 “오늘은 나오겠지”, “이번 주 안에는 끝나겠지”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여전히 거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로함 속에서도,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들의 의지가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슴속에 뜨겁게 타오르는 정의를 안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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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광화문에 모인 간절한 시민들에게 헌재는 응답하라18일 밤,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2차 긴급집중행동과 더불어민주당 릴레이 발언에 참석했습니다. 월요일 밤이면 거리는 한산하기 마련인데, 광화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각자의 삶을 마친 사람들이 하나둘씩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저마다 하루를 끝내고 돌아갈 수 있었던 시간, 이들은 그 발걸음을 집이 아닌 거리로 돌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알아야 합니다. 시민들이 저녁 한 끼 편히 먹는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미루는 대신, 이 자리에 서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도 늦었습니다. 조속히 탄핵 인용을 선고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결단하는 날이 곧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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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물포럼, ‘먹는물 관리의 역사·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토론회 성료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1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먹는물 관리의 역사·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먹는물관리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먹는물 관리의 역사와 법·제도적 현황을 점검하고, 각계 전문가의 종합 토의를 통한 먹는물 관리의 미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회물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화학산업 발전과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에 관한 이슈들이 과거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달라지며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며 “신종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불화화합물과 같은 미량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 개선 등이 이뤄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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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오늘도 광화문까지 이어진 파란 물결17일 월요일, 오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날씨에도, 국민 여러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함께 걸었습니다.저희와 같이 뒤에서 발을 맞춰 걷는 시민들, 손을 흔들며 응원하는 어르신들, 가게 앞에 나와 구호를 외치는 젊은이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염원이 모여 거대한 파란 물결을 만들어 냈습니다.오늘의 추위가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의 외침이 헌재를 움직이고, 역사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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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지속가능한 물공급 및 관리를 위한 패키지법」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4일) 「지속가능한 물 공급 및 관리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기확정된 사업에 공급할 수자원 확보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행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자원법」을 개정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산단입지법」을 개정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 시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계되도록 해야함을 명시했다. 다음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 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보조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와의 연계관리를 위한 대책을 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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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내란 발생 100일,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할 때13일(목), 윤석열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전날과 같이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며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길목마다 마주치는 시민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민께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며 호소합니다. 분노하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는데, 윤석열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별개인 감사원장 탄핵 기각을 두고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증명했다"며 국민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대한민국은 큰 혼란과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국민들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일상을 회복해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파면 결정을 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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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물포럼] 먹는물 관리의 역사·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이번 「먹는물 관리의 역사·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는 먹는물관리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먹는물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미량오염물질 관리방안, 도전과제, 법제 개선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위한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5년 3월 17일(월), 14:00~16:45○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