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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중진 의원도 상임위원장 배분 앞에 가슴을 졸인다. 여야 원구성 협상에서 자신이 속한 당이 어떤 상임위를 확보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서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이상 의원의 상임위 지망을 바탕으로 선수와 나이 순으로 배정되지만 원내대표와의 친분 관계를 비롯해 정무적인 상황도 반영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야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군을 살펴봤다. "법사위원장을 잡아라"여야 모두 '사수'를 예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쟁점 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논의를 지연해 사실상 폐기할 수 있기에 '미니 본회의'라고 불린다. 20대 국회 후반기에서 야당인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4. 19:5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윤리특위 상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보수진영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현실화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 상설화 문제는 현재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 내정자인 박병석 의원과 부의장 내정자인 김상희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상설화시키자"고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앞서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후반부에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화로 변경된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3. 17:27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이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의원은 오늘(1일)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법사위의 구조는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자"면서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 부처 간 업무중복이나 이견, 예산당국 의견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게 정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체계·자구 심사와 예산 검토 등까지 모두 마친 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로 이송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의원은 "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3. 17:20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지난 6월 1일(월) 3차 회의 브리핑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따른 대안 :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 설치그간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국회의장 산하로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부처 혹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업무 중복, 이견 등을 모두 조율하여 집중 논의·정리를 거치고,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전문가 구성)에서 법체계 부분..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6. 3. 11:15

한정애의원은 26일(화)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구체적인 일하는 국회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때가 됐다"라고 밝힌 만큼, 한정애 단장은 물론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논의에 임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자리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분리하는 방안, 상시국회 운영 방안, 신속 법안 처리 방안 등이 심도깊게 논의되었는데요. 논의된 방안을 바탕으로 국회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제때 대처할 수 있는 '일하는 국회' 꼭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5. 26. 19:3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4. 30. 00:18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올해 1분기 전국 17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충남이 3일 가장 많았다. 서울·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이 2일, 제주·광주는 1일로 조사됐다. 부산·대구·대전·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이 하루도 없었다. 올해 1분기 비교적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이 유지된 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PM(2.5) 농도가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 예보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 초과 예보 △내일 75㎍/㎥ 초과 예보 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1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4. 27. 17:21

23일(목) 오전,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될 중범죄로 제도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당정협의는 실효적인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민이 국회에 첫 번째로 청원한 입법과제”라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님은 “디지털성범죄는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법안이 아니라 당장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한정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4. 23.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