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이슈&피플] 한정애 의원 “'기후위기' 대응 법적 제도 강화할 것”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발의 및 '기후위기' 대응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국회 주도로 연말까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은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적 대응체제를 도입한지 벌써 28년이 홀렀으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현실은 긍정적 결과가 아닌 더욱 심각해지다 못해 인류의 안위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1월, 전 세계 153개국 1만 여명의 과학자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의 메시지는 단호하다”며 “파멸적 기후위기를 경고하며 인류 사회의 보다 강력하고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경제계 역시 기후위기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 포럼'의 최우선 어젠다는 단연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 손실' 이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하는 국내외 시민사회의 행동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게 한의원의 지적이다. 한 의원은 “종교계도 나서고 있다”며 “더 나아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은 기후변화 대웅에 미흡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까지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게 한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2년 전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45% 감축' 그리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가 바로 그것”이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여정의 출발점에 자리해주신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및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의 관계자들께 강력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지지의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21대 국회도 나서겠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의 공동대표로서 3가지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우선 포럼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님들은 물론 시민사회, 학계, 경제계의 대표님들과 함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을 발의하겠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그동안 복잡하게 산재돼 있는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연말 전까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의 면밀한 검토를 주도하겠다는 한의원.

 

그는 “그 과정에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량지원과 강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예산 마련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는 과거 신종 바이러스 대유행에 관한 과학적 경고의 안이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 세계로부터 K-방역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국내의 선제적 대응 조치들이 주는 교훈은 기후위기 시대에 왜 우리가 과감한 결단과 발 빠른 행동으로 나서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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