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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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노동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되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가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던 만큼, 원청 잘못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시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해 노동자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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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政 "마스크 사재기 방지, 요양기관 포털시스템 활용"[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마스크 수급’ 문제를 두고 한 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정부는 마스크 중복구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과 관계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진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활동인구가 2700만인데, (마스크)공공보급은 500만개로 부족하다”며 “대다수 국민이 약국 앞에 줄을 서야 하는데, 이럴 필요 없이 약국별 마스크 잔여량을 알 수 있도록 마스크맵을 출시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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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4일(수) 제376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했는데요. 코로나19 마스크 공적확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마련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정부 정책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 마스크 절대적 생산량 확대 및 공적공급 비율 확대 - DUR 방식 도입에서 나아가 각 공급처별 마스크 잔여량 실시간 알림 시스템 제안 ■ 야생동물 거래·유통 관리 강화 - WHO에 따르면 세계질병 병원체의 70% 야생동물에서 유래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내동물원 및 야생동물카페 증가 추세 - 국민 건강과 안전 위해 관리 체계 강화해야 함 ■ 기후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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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3월 4일)한정애의원은 4일(수) 제376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대정부질의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마스크 공적확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마련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정부 정책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 마스크 절대적 생산량 확대 및 공적공급 비율 확대 - DUR 방식 도입에서 나아가 각 공급처별 마스크 잔여량 실시간 알림 시스템 제안 ■ 야생동물 거래·유통 관리 강화 - WHO에 따르면 세계질병 병원체의 70% 야생동물에서 유래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내동물원 및 야생동물카페 증가 추세 - 국민 건강과 안전 위해 관리 체계 강화해야 함 ■ 기후변화, 국가적 책임을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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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국회기후변화포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상 수상’[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25일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9년도 교육·과학기술·환경 분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상’을 수상했다. 포럼은 20대 국회에서 지난 2016년 배출권거래제 평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파리협정 국회 비준통과를 위한 세미나,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 그리고 2030 및 2050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회 공론회 등 45차례 입법토론회·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5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녹색제품 범주에 저탄소 제품을 추가시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저탄소 제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발의한‘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최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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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영동물원 실태 어떤가..동물원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 이정미 의원, 한정애 의원,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최근 서울대공원이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국제인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락꼬리여우원숭이 21마리를 실내체험동물원에 양도한 사건과 사육 공간 부족을 이유로 부화한 그물무늬왕뱀을 폐사 처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영동물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난 수 년 동안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야생동물과 관람객과의 무분별한 접촉을 허용하는 체험동물원 등 유사동물원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상돈 국회의원과 어웨어가 공동으로 발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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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 한정애의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종합편(화곡6동·화곡4동)13일(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다섯 번째는 화곡6동인데요~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월요일 오전을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 [화곡6동]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10:30) 두 손 모아 입구에 마중 나온 친절한 정애씨! 오늘을 위해 예쁘게 미용도 하고 왔어요 ^.^ 저 어때요? 아버님~ 정애표 따뜻한 차 한 잔 하세요! 이제는 딱 보면 티가 납니다. 반가움에 눈이 사라지는 정애쓰! 격해지는 포옹 ^^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괜히 기분 좋아진다고 하시는데요~ 저야말로 여러분과 함께하면 행복하고 에너지가 솟아난답니다 :) 이어 본격적으로 의정보고회를 시작했습니다. 뒤편에는 보조 의자를 설치해야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답니다. 준비한 PPT를 직접 넘기며 보고 드렸는데요~ 여기서 질문! 우리 동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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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 한정애의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종합편(가양3동·염창동)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애쓰가 우리 주민여러분을 직접 찾아갑니다! 한정애 의원의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함께 느낄 준비 되셨나요? ^^ 특히 이번 의정보고회는 제20대 국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해서 보고 드렸는데요. 국회 활동을 비롯해 변화된 강서의 모습, 각 동별 예산 확보 및 집행 현황, 각종 민원 사항 해결 현황 등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정책에 대해서도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최선을 다해 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뚜벅 뚜벅 걸어가겠습니다! ■ [가양3동]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20.01.09. 10:00) 첫 순서는 가양3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