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 힘 권은희 의원실과 함께 오는 15일(월)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는 위헌·위법·졸속으로 이루어진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의 대응을 구체화하고자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하위법령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강제하는 방안 ▲경찰법 개정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인정되는 경찰공무원 임명제청권에 관해 절차권한임을 확인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탄핵소추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론화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8월 15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제 :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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