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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아동 학대 행위자로 의심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건수 총 2962건 중 772건(26.1%)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스템에 등록돼 있다. 아동통합시스템은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접수가 되면 일단 기본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다. 실제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시스템에 등록된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죄·공소기각·불처분·파악불가 등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어 있는 비율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13. 14:32

오늘, 중증장애인생산품 국회 박람회 개회식에 함께 했습니다. 전국 20개 지역의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진 과자, 다기세트, 소독제 등 다양한 생산품들이 국회의원회관 제1로비에 전시되었습니다. 저는 피톤치드 가득한 스프레이를 구입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피톤치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장애인을 위한 소득 보장 그리고 사회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생산품이 주로 유통되어왔는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민간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유통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추석 선물, 장애인들이 정성을 모아 만든 생산품을 나누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9. 8. 17:30

한정애 의원, 재해구호법·재난안전법·민방위기본법 개정안 3건 발의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에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한 대피명령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7. 09:13

오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측면에서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치과기공사를 비롯한 관련 의료인 분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다양한 직종의 의료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은 시대에 따른 의료산업의 발전과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과기공사 분들의 사례를 예시로 들면, 현행 법률하에서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수행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치과의사가 치과기공..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9. 6. 20:08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윤석열 정권의 폭정저지를 위한 두 번째 촛불문화제에 함께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서이초등학교 선생님과 故채수근 상병, 이 나라에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권이 무너진 학교에서 아이들은 꿈을 키울 수 없고, 군인이 정권의 외압에 흔들리는 나라에서 조국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교권 회복을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9. 4. 22:19

3일(일) 아침 일찍, 영우·역말·늘푸른 산악회 회원분들께 산행 배웅 인사를 드렸습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 등산 떠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름내 푸르렀던 산이 이제 알록달록 예쁜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회원분들 덕분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즐거운 산행하시고, 소중한 추억과 9월 한 달을 거뜬히 버틸 수 있는 큰 에너지를 얻고 오시길 기원했습니다. :) 이어서 안산시체육회와 생활체육 교류전을 하러 떠나시는 강서구체육회 회원분들을 배웅하였습니다. 동호인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통한 생활체육의 발전, 주민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진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이 어느새 우리 곁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강서사랑/강서활동 2023. 9. 3. 20:05

2일(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 용인 윤석열 정부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 함께했습니다. 핵오염수 처리에는 값싼 방식을 택하고 바다를 더럽히는 일본,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무대응을 넘어서 해양투기에 적극 동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 안전한 일상. 민주당이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

강서사랑/강서활동 2023. 9. 2. 18:46

동물권 정책가, 한정애 국회의원과의 만남 점점 뜨거워지는 여름, ‘개 식용 논쟁’ 역시 식을 줄 모른다. 올해는 여야가 앞다퉈 '개식용 금지'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은 동물권과 환경과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한다. ‘개 식용 종식’을 외치는 목소리가 날씨만큼 뜨거웠던 지난 7월 24일, 한정애 의원을 만나 동물권 핵심 주제들을 짚어보며 동물권 선진국을 향한 그의 철학과 정책,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치에 특별히 관심이 없다 해도,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종종 귀에 들리는 정치인의 이름이 있다. 바로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2016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1.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