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저출산·고령화·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포럼 -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상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

<저출산·고령화·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포럼 -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상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공동주최했습니다.

 

 

외국인력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오랜 시간 '활용'의 관점에 맞춰져있었습니다. 기피되는 일자리에 이주 노동자를 활용하여 우리 산업을 유지해왔습니다.

체류 가능 기간을 점차 늘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숙련도를 인정해주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일관하며 이주노동자를 활용의 대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숙련된 기술을 취득한 이주노동자들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지 못하고 내보내야 할 이방인으로 대접하는 현실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는 큰 손실입니다.

이주노동자는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의 한 축으로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그저 교체하면 될 부품처럼 대우한다면 지금의 우리 산업 구조는 지속 가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포럼은 현 외국인력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주노동자를 더이상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참여자 모두가 공감한 자리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생하면서 함께 국가경쟁력도 키워나가는 사회를 향해서 단 한걸음의 제도 개선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