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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안보분야 정책과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질의대상  · 한덕수 국무총리  · 조태열 외교부 장관  · 김영호 통일부 장관  · 김선호 국방부 차관   ■ 주요내용 ① 대북전단 살포, 정부 적극 제지 촉구 - 대북전단 살포행위 항공안전법, 국방부 비행승인 절차,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 대북 전단을 보낼 자유가 있다면 자유 행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 ② 군함도 후속 조치 이행결과보고서 제출(‘24년 12월 1일) 전 후속조치 이행 강력촉구 -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핵심 권고사항 반드시 이행..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9. 11. 10:57

오늘(29일)은 2023년도 결산 및 법안 의결을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제가 속한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에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민주평통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의결했습니다.다만, 외교부가 대통령 및 총리의 해외 순방을 위해 본예산(249억원)보다 1.3배 많은 역대급 예비비(329억원)를 편성해 사용했음에도 결산 심사를 위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시정 및 제도개선이 요구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오는 9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대정부 질문,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9. 16:08

오늘(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에서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민주평통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세부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결산소위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의 예산 집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회 의결 취지와 다른 예산 집행 ▲예산 이전용 남용·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외교부에는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5.4% 증액된 6조 7천억원으로 편성된 만큼,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한 후 상임위에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미납액이 발생했는데, 국제기구 분담금은 국가의 신뢰도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예산·결산·..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8.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