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월요일, 주멕시코 대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외교공직자로서의 올바른 복무 자세와 태도 주문
김의환 뉴욕총영사의 광복회에 대한 막말에 이은 박철희 주일대사의‘일한’,‘일미한’등의 발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아닌 주재국을 대변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와 자세는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명백한 자격미달입니다.
유독 이러한 일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외교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과 태도로 임무에 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 건설, 철도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진출 기회 확보 노력 촉구
멕시코 신정부의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철도 신설, 공항확장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분야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멕시코 대사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 우리 기업 진출의 기회를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멕시코 국토 면적은 한국의 19배가 되는 만큼 고속철도의 필요성이 큰 상황으로‘사업 사전 검토 제안’등 대사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국세관 신설 및 한국·멕시코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조세문제 해결 필요성 강조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의 세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관 신설과 한국·멕시코 FTA를 통한 조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교착상태에 있는 한국·멕시코 FTA(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 양국 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가 필요함을 지적했고, 조사에는 멕시코 경제인 단체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한국-멕시코 경제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보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 빈틈없는 영사 조력 주문
2017년 7월 한국ㆍ멕시코 직항 개설이후 멕시코 방문자는 2017년 7만 5천여명에서 2018년 13만명으로 대폭증가했습니다. 2024년 직항이 재개됨에 따라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영사 조력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쿠바와 수교 이후 현재 상주공관 설치가 진행중입니다. 쿠바 방문객의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쿠바 상주공관 설치 전까지는 멕시코 대사관의 적극적인 영사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3년 7월부터 미국은 쿠바 방문객에 대한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 불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몬테레이 입주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와 절차를 세심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0월 16일 과테말라시티로 이동해 주과테말라대사관, 주엘살바도르대사관,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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