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주과테말라대사관•주엘살바도르대사관•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국정감사

10월 16일 수요일, 주과테말라, 주엘살바도르, 주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치안이 불안정한 중미지역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지원 필요
중미지역은 치안이 불안정해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치안은 국민안전에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과테말라에는 한국의 치안시스템을 도입했고, 엘살바도르에는 2010년 이후 3차례의 치안역량강화사업 추진을 통해 최근에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준공했습니다.
 
과학수사의 전문성 함양 등 우리의 경험과 기술이 중미지역의 치안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경찰청과의 협업을 포함한 장기적인 지원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 및 교역 내실화 주문
한ㆍ중미지역 FTA 효과로 한국과 중미 국가들 간 교역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살바도르의 경우 그동안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었으나 2023년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이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과테말라ㆍ엘살바도르 등 수출 주요 품목은 커피, 바나나 등 우리 민생과 밀접한 품목들입니다.
 
또한, 미국의 니어쇼어링 전략(기업이 생산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국과 유사하거나 인접한 국가에 업무를 이전) 추진으로 한국산 제품의 직접 대미 수출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남미는 그 역할이 커질 것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동남아 지역에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 직업훈련교육지원 중인데, 현재 고용허가제가 지나치게 동남아 지역에 편중되어 대상국을 중남미 국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 직업훈련시설 설치는 장기적으로 중미지역과의 관계 및 교역을 내실화 하고 인적교류 확대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 국내 제약회사 수출 절차 지연 문제 해결 주문
국내제약회사가 과테말라 업체 노바코넥스와 전문의약품 공급계약 체결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허가 관련 절차에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의약품 수입 인증 절차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향후 국내 제약회사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라도 대사관이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중남미 국가와의 협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진행 필요
우리나라의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중 국외감축분은 3,750만톤에 해당해 대규모 국외감축량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외감축 사업은 유무상 ODA와는 달리 주재국에 대한 지원사업을 폭넓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대사관에서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10월 19일,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과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끝으로 이번 미주 재외공관 국정감사가 마무리됩니다.
 
현지에서 질의과정을 통해 파악한 재외공관별 어려움, 재외동포 숙원사업, 수출 기업 지원 사항 등을 오는 24일에 있을 종합감사에서 추가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