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주LA 총영사관·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국정감사

10월 19일(현지시간) 주LA 총영사관과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한인목회자 설립 올리벳 대학 관련 각국 대사관의 사전 안내 주문
캘리포니아에 리버사이드 본교를 두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세인트루이스, 내쉬빌, 올랜드 등 10개주에 캠퍼스를 둔 올리벳 대학(한인목회자 설립)은 2023년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부실운영으로 승인취소 요구를 받았으며 수년간 인신매매, 노동착취, 임금문제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안 학생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립자가 한국인인 점에서 추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시안 국가의 대사관들과 협의하여 해당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안내 등을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LA 경찰 피격으로 사망한 한인(양용씨)에 대한 수사진행사항 점검
지난 5월 LA에서 정신질환 증세로 당국에 치료시설 이송 지원을 요청했다가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한인 양용 씨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용씨의 부모님이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에 대한 정신적건강지원을 받고자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7명의 경찰이 1명을 상대로 총격에까지 이른 것은 경찰의 과잉대응입니다.

LA경찰국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착용했던 보디캠 촬영 영상을 공개 요청할 것과 현재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충분한 영사 조력을 당부했습니다.

▲ 아동시민법 제정에 따른 시민권 미취득 한인에 대한 영사조력 촉구
2000년 아동시민법 제정으로 입양 즉시 시민권이 부여되기 이전에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 중 입양부모의 조기파양 등으로 시민권 취득이 안되고 현재 사실상 불법체류자의 형태로 남아있는 한인의 규모가 상당합니다.(1만명~3만 5천여명 규모로 추산)

영사관 차원에서 관련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축구했습니다.

▲ 오렌지카운티 한국 공원 조성시 한인회와의 협의 주문
오렌지카운티 ‘한국 공원’ 조성시 가장 한국적인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한인회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한국국적회복 요청자에 대한 현황 파악 주문 
LA는 미국 전체 거주 한인 200만 명의 16%가 넘는 약 33만 명이 거주하는 미국 내 한인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로서 한국국적회복요청이 미국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사관 차원에서 65세 이상 한국국적 회복요청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미국 진출 기업에 대한 노동법 안내 및 교육 필요성 지적 
최근 현대자동차와 부품공급업체, 인력파견업체 등 3개 회사가 아동노동고용으로 미국노동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는 부품공급업체의 문제이지만 원청인 현대자동차에도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미국 노동법 변화에 대해 미국 진출 기업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2023년 미국 내 투자는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선 이후 어떠한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니어쇼어링(본국 또는 원거리 국가에서 하던 기업의 생산이나 서비스 업무를 본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로 이전하는 전략)에 더해 미국내 직접투자를 강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미국 진출기업들이 노동법 관련 이해가 부족해 현지에서 노동법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사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고 특히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미국내 법규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최근 샌프란시스코 내 개설된 국민연금사무소에 대한 관심과 지원 주문
최근 국민연금은 뉴욕, 런던, 싱가폴에 이어 4번째 사무소를 샌프란시스코에 개설했습니다. 기존 3개소는 금융중심지에 개설된 반면 이번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입성은 북미서부지역 대체투자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의 진출과 실리콘밸리의 혁신이 시너지 효과를 내 국민연금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영사관에서 관심가지고 적극 지원해주길 당부했습니다.

9박 11일 간의 미주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어제(21일) 새벽 한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종합감사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