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주미국대사관 국정감사

 

10월 11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해야
지난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도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일본은 1988년 개정된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핵연료 처리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확보했고 현재 6,000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47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시 독성이 1/1000로 줄고 폐기물 양도 1/10로 줄일 수 있어 최종 방폐장도 큰 규모가 필요 없게 됩니다. 

국민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주미대사에게 최우선 외교현안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日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이행 촉구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시 유네스코 이코모스 권고사항 중 강제동원과 강제노역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합군 포로 중 미군 포로의 강제노역 사실이 누락 된 점을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재외공관별 부산 엑스포 개최국 판세 분석 확인
부산엑스포 개최국 발표 전, [2030 부산세계박람회 판세메시지 송부] 전문의 공관 접수 여부와 공관장들이 파악한 실제 내용과 예상된 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대미 투자 기업 비자 발급 문제 해소 필요
2023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1위를 기록하며 공격적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 협력업체의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미국대사관 차원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당부했습니다.

▲ 체코 원전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 노력 촉구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 재산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이라는 시한 전 주미국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 미국 진출 바이오 및 화장품 등 신규 산업 맞춤형 지원 주문
최근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바이오 신약과 화장품이 크게 약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신규 산업에서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10월 12일(현지시간)에는 주유엔대표부와 주뉴욕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재외공관 국정감사 소식을 틈틈히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관련기사

조현동 "美신정부 출범후, '핵연료 재처리' 추진하겠다"

조현동 "美신정부 출범후, '핵연료 재처리' 추진하겠다"

주미대사 "美신정부와 핵연료재처리 우선 추진"…여야, '핵무장론' 이견

주미대사 "美신정부와 핵연료재처리 우선 추진"…여야, '핵무장론' 이견

美대사관 국감서 핵무장론 논박…원자력협정 개정엔 한뜻

美대사관 국감서 핵무장론 논박…원자력협정 개정엔 한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