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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현지시간), 주유엔대표부와 주뉴욕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유엔 안보리 입장확인 이스라엘의 구테르스 유엔사무총장 외교적기피인물 선정에 대한 유엔안보리 입장과 유엔안보리의 이스라엘에 대한 견해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대북제재이행감시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에 반대했는데, 지금까지 북핵 관련 대북제재에 동참해 온 러시아의 입장이 변화된 사유를 질의했습니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 관련 입장 확인 대북전단살포단체가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위반하며 USB(Hs code 8523), 라디오(Hs code 8543), 달러 뭉치 등이 포함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0. 13. 23:46

10월 11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해야 지난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도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일본은 1988년 개정된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핵연료 처리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확보했고 현재 6,000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47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시 독성이 1/1000로 줄고 폐기물 양도 1/10로 줄일 수 있어 최종 방폐장도 큰 규모가 필요 없게 됩니다.  국민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주미대사에게 최우선 외교현안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日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이행 촉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0. 12. 10:57

오늘(11일)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과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등 기관과 23개 재외공관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에 이후 현안질의를 진행했고 어제(10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해 질의하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 추가로 질의했습니다.■ 군함도 후속 조치 이행결과보고서(24.12.1 제출)에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 되어야 -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핵심 권고사항 재확인 - 日 근대 산업시설 23곳 중 7곳은 조선인·미국, 영국 등 연합군·중국인 포로가 강제 노역한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9. 11. 15:12

어제(10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안보분야 정책과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질의대상  · 한덕수 국무총리  · 조태열 외교부 장관  · 김영호 통일부 장관  · 김선호 국방부 차관   ■ 주요내용 ① 대북전단 살포, 정부 적극 제지 촉구 - 대북전단 살포행위 항공안전법, 국방부 비행승인 절차,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 대북 전단을 보낼 자유가 있다면 자유 행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 ② 군함도 후속 조치 이행결과보고서 제출(‘24년 12월 1일) 전 후속조치 이행 강력촉구 -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핵심 권고사항 반드시 이행..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9. 11. 10:57

오늘(29일)은 2023년도 결산 및 법안 의결을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제가 속한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에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민주평통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의결했습니다.다만, 외교부가 대통령 및 총리의 해외 순방을 위해 본예산(249억원)보다 1.3배 많은 역대급 예비비(329억원)를 편성해 사용했음에도 결산 심사를 위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시정 및 제도개선이 요구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오는 9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대정부 질문,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9. 16:08

오늘(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에서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민주평통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세부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결산소위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의 예산 집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회 의결 취지와 다른 예산 집행 ▲예산 이전용 남용·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외교부에는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5.4% 증액된 6조 7천억원으로 편성된 만큼,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한 후 상임위에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미납액이 발생했는데, 국제기구 분담금은 국가의 신뢰도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예산·결산·..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8.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