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대기업의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으로 1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2년 10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자금조달을 위해 물적분할이 악용되고 있으며 더 좋은 대안인 인적분할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고, 결국 국민연금의 장기적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연금가입자이자 소액주주인 1,400만 동학개미의 누적된 손실로 지탄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11. 13:04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 이행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10일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춘숙 의원 주최로 열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에 기여하려면 주주총회, 이사회 등 상법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7%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는데도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으로 소수 주주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배주주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8. 11. 13:08

□ 일시 : 2019년 3월 28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너리스크가 없었다면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가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오너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각 기업이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9. 3. 28. 14:33

더민주는 13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 등을 국회로 불러 정책협의를 갖는다. 정부와 여당간 '당정협의'와 같은 소위 '야정(野政)협의' 자리인 셈이다. 더민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요구로 진행되는 이날 야정협의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측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민주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4·13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공약의 골자는 연금기금으로 국민안심 채권을 10년간 10조원씩 10..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13. 14:19

5월 29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은 한정애의원은 변재일 정책위 의장과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 중점추진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을 비롯해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약속하고, 이어 총선에서 약속한 공약중 '8대 핵심 공약 법안'(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을 뽑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정책위원회에서 '경제민주화 TF(팀장 최운열 부의장)'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검..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6. 2. 18:52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3월 9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임종훈 비서관 꼬리 자르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파기 이유가 드러났다 청와대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6.4 지방선거 후보공천 과정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의 사표로 선거개입논란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역구까지 챙기는 그 노력이 다만 임종훈 비서관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일탈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가. 청와대 비서관이 시·도의원 공천과정에 개입해 사실상 공천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지역이 여기밖에 없겠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파기하고 왜 반..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9. 15:27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2월 26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는 대선공약 위반이자 국민연금개혁 합의 위반의 이중약속위반 기초연금안 합의가 무산되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2007년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까지 무위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 혜택을 1/3 가량 줄이면서(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 국민연금가입자의 손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러한 제도 도입 취지에서 볼 때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혜택 삭감의 반대 급부이기 때문에 지난 2007년 제도 도입 당시에, 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2. 26. 18:27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복지공약이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을 세금으로 하겠다고 토론회에서 까지 분명히 이야기 했다. 아직도 기억을 한다. 박 당선인의 핵심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의 재정을 국민연금에서 빼서 충당하는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보도가 나가자 인수위는 한발 뒤로 빼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한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인수위 때문에 국민은 한시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국민연금은 보험금을 낸 가입자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안이다. 노인들과 청년, 중장년층 세대 간 갈등이 폭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국민연금은 인수위가 함부로 손 댈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가입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약속했듯이 기초연금은 정부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다시..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2. 1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