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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국민연금 탄소중립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은 31일(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이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 31. 13:40

건강보험은 6개월 체납 시 불이익…싸지만 국민연금은 불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만 성실히 납부하고, 다른 하나는 체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내는 사람들의 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24만8462명이었다. 이들이 한 가지 보험료만 내는 사이, 다른 한쪽에 쌓인 지난해 체납금액은 무려 24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수도 2020년 17만8945명에 비해 올해는 6만9517명이나 증가한 24만44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 체납금액도 벌써 2464억 원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체납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5. 16:35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성실납부 및 체납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내는 사람들의 수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24만8,46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의 체납금액은 무려 2,4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수는 2020년 17만8,945명과 비교하여 6만9,517명이나 증가한 수치이고, 체납금액은 2020년 한 해 동안 체납된 금액 2,519억 원을 거의 따라잡은 액수이다.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은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비율이 99%에 수렴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갖고 계신 우려가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으며,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사..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21. 19:06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시대에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넷제로(Net-Zero)를 선언하고 투자 등 금융활동으로 발생시킨 탄소배출량인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감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 세계 금융회사들이 참여한 넷제로 연합의 핵심은 바로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와 연계하여 금융기관들이 투자, 대출, 보험 등 금융 비즈니스 활동으로 배출하는 간접배출량인 금융배출량을 순제로 배출인 0으로 만드는데 있다. 즉 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의 고탄소 기업이나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각종 프로젝트 투자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철회하고 동시에 저탄소 기업과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 등에 적극 투자..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21. 18:55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53만6,575명에서 72만9,587명으로 약 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2만1,011명에서 9만427명으로 약 330% 폭증했다. 한정애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연급수급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며 조기노령연금을 택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수급액을 불릴 수 있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은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를 국민 모두의 연대로 준비하는 제도’로서 그 기능을 다 하기 위해 수익비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하고 있다. 이..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21. 18:00

기후변화 이슈 정보 입수율 47.8%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 "정부 차원의 ESG 정보공개 조기 의무화 등 필요"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위해 고려하는 ESG 정보 중 환경(E) 정보의 입수율이 현저히 미흡해 ESG 투자 판단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고 향후 활동 대책도 부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ESG 정보 입수율에 따르면 지배구조(G)는 93.6%, 사회(S)는 75.4%인데 반해 환경(E) 정보는 43.1%에 그쳤다.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는 14개 평가이슈(환경 3..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12. 11:06

LG화학 등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종목에서 국민연금이 주가 하락에 1조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상대로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 의원은 “대주주 지배력 강화와 자금조달을 위해 물적분할이 악용되고 있다”며 “결국 국민연금의 장기적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연금 가입자이자 소액주주인 1400만 동학개미의 누적된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자체 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LG화학과 DB하이텍, 풍산, 한국조선해양, 후성, SK이노베이션 등 물적분할을 공시한 6개 종목에서 공시 후 30일간 9306억원의 손실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12. 10:46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위하여 고려하는 ESG 정보 중 환경(E) 정보의 입수율이 현저히 미흡해 ESG 투자 판단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고 향후 활동 대책도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ESG 정보 입수율에 따르면, 지배구조(G) 93.6%, 사회(S) 75.4%인데 반해 환경(E) 정보는 43.1%에 그쳤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11.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