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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시대에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넷제로(Net-Zero)를 선언하고 투자 등 금융활동으로 발생시킨 탄소배출량인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감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핵심으로 한 2050년 이내 넷제로를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5도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세계 3위 규모의 국민연금은 이러한 활동을 한 번도 검토조차 한 바 없다"며 "2023년에는 최소한 넷제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연금의 넷제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5. 09:55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장관은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첩보자료가 무분별하게 배포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배포선을 제한 조치하고, 언론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서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손상죄 등을 적용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들을 겨냥한 윤석열 정권의 무리하고 거침없는 정치보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간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전 정부를 탓하더니,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실정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국민의 시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10. 21. 19:1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성실납부 및 체납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내는 사람들의 수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24만8,46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의 체납금액은 무려 2,4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수는 2020년 17만8,945명과 비교하여 6만9,517명이나 증가한 수치이고, 체납금액은 2020년 한 해 동안 체납된 금액 2,519억 원을 거의 따라잡은 액수이다.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은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비율이 99%에 수렴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갖고 계신 우려가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으며,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사..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21. 19:06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시대에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넷제로(Net-Zero)를 선언하고 투자 등 금융활동으로 발생시킨 탄소배출량인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감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 세계 금융회사들이 참여한 넷제로 연합의 핵심은 바로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와 연계하여 금융기관들이 투자, 대출, 보험 등 금융 비즈니스 활동으로 배출하는 간접배출량인 금융배출량을 순제로 배출인 0으로 만드는데 있다. 즉 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의 고탄소 기업이나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각종 프로젝트 투자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철회하고 동시에 저탄소 기업과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 등에 적극 투자..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21. 18:55

수원 세 모녀 사건을 통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이 중요한 위기정보라는 점이 재확인된 가운데, 3개월 이상 체납 세대만 약 128만8,0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3개월 체납을 위기징후로 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무재산이나 연 소득 100만 원 미만 세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복지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21. 18:47

아동의 숫자도, 어린이집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지만,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7~2021년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아동의 수는 9,234명에 달했다. 하루에 25명이 사고를 당한 셈이다. 2020년에 5,833명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것에 비교하면 58.3%나 증가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이 잦았기 때문에 예년보다 사고 아동 수가 현저히 적었다. 하지만 2017~2018년에는 8천여 명 안팎의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었던 것에 비교하면 2021년은 사고 아동 수가 현저히 증가한 편이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21. 18:37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서 높은 등급 또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부정수급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등급·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20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21. 18:31

건강검진을 잘 받는 지역은 꾸준히 잘 받고, 안 받는 지역은 꾸준히 안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수검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인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울산광역시였다. 그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가 높은 수검률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인천광역시는 6번째로 높은 수검률을 5년 연속 유지했다.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인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였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검률을 4번이나 기록했다. 서울특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5년 연속 하위권을 유지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21.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