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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서욱 전 국방부장관 구속 수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2. 10. 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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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장관은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첩보자료가 무분별하게 배포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배포선을 제한 조치하고, 언론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서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손상죄 등을 적용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까지도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들을 겨냥한 윤석열 정권의 무리하고 거침없는 정치보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간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전 정부를 탓하더니,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실정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야당 탄압에 나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러고도 '공정' 과 '상식' 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어느 정부나 임기 동안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결정과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결정과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가 재직하는 동안 비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마땅히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정부를 향한 윤석열 정권의 수사는 지극히 우려스럽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위기관리대응과 관련하여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서도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별한 비위 사실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북측 어민 송환 사건, 월성원전 가동중단 등을 문제 삼아, 전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실무 공직자까지 포함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들이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했던 일들이, 정권 교체 이후에는 마치 악의를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장관도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첩보자료가 무분별하게 배포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그 배포선을 제한 조치하고 언론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손상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을 적용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구속 영장까지 청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으로서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은 늘 자랑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서욱 전 장관의 일생이 부정당하고 명예가 실추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일한 사람들로서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당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수사 경과를 발표한 것인데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수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한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누구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과 위기대응 기능 또한 지극히 위축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와 야당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2. 10. 21
문재인정부 국무위원
강경화, 권칠승, 김영주, 김영춘, 김현미, 도종환, 문승옥, 박능후, 박범계, 박상기, 박양우, 백운규, 유은혜, 이개호, 이인영, 이정옥, 임혜숙, 전해철, 정경두, 정영애, 정현백, 조명래, 조성옥, 진선미, 한정애, 황희, 홍남기, 홍종학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와 야당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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