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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대행업체 2/3 법 위반” 영업정지·지정취소는 '0'곳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비정규직 채용도 문제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기업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3곳중 2곳 이상이 해마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대부분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요 건설현장에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어 예방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설현장 사고 현황 및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배치현황'을 보면 세종시 건설현장 56개소중 82.1%(46개소)에서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 100명중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22. 12:47

10여년 이상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외주, 용역, 도급,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 문제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상황, 차별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현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임. 총리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지난 2011년 말 수립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중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제의 소관부처임. 본 의원실에서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실태 점검표」에 따르면, 이들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시중 노임단가 적용 등 정부의 외주근로자 보호대책의 주..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21. 20:06

엽기행각 승강기안전기술원, 무자격자 검사업무 투입 28시간 교육시켰다 서류 꾸며 위험기계 검사 맡겨 … "노조 깨려 단행한 전보인사 부작용" 한계희 | gh1216@labortoday.co.kr 노조 총회를 도청하는 엽기적인 행각으로 빈축을 샀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서류를 조작해 무자격 검사원을 위험기계 검사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9년 무자격 검사원이 위험기계를 검사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터라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승강기안전기술원이 직원들에게 허위 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해 위험기계 검사업무를 수행시켰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승강기를 검사하는 검사원이 크레인 같은 위험기계를 검사하려면 최소 28시간의 검사원 양성..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9. 17:48

"기술자격검정원 신설은 위장된 사내하도급" 한정애 의원 "노동부·인력공단 퇴직관료 위한 신설, 국가자격업무 재위탁 막아야“ 김은성 | kes04@labortoday.co.kr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자격기술검정업무를 민간기관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한 것은 위장된 사내하도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정원은 정규직 66명 중 47명이 공단 출신으로 임원은 공단간부와 노동부 퇴직관료가 맡고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민간 재위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검정원에 재위탁했다"며 "노동부는 이에 따른 예산 낭비와 특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술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9. 16:24

"박근혜 조카 소유 케이블카 사업권 회수해야"[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in@yna.co.kr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조카가 소유한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업체가 1971년 설립 이후 정부의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설악케이블카㈜는 1971년 설악산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당시 설악산은 이미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내부 시설 설치가 제한됐지만 업체 소유주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여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이 업체는 연간 73억원 이상의 매출과 37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려 지난해 기준 8년 연속 흑자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9. 13:30

구미 불산 누출사고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한 불산가스 확산시뮬레이션 정보는 실시간 기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사고대응정보임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출한 불산가스 확산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의 가스 확산시뮬레이션은 16:00의 한차례 기상관측자료만 입력한 사고대응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기상청의 기상정보에 따르면 누출사고 후 사고 탱크로리 불산 유출차단이 완료된 23:30까지 사고지역에서는 계속적인 풍향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9. 13:10

화학물질의 관리와 사고대응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교육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 이번 구미 불산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예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제8조 등에 의해 환경부의 국립 환경 인력개발원에서는 화학사고 및 화학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유해화학물질 관리과정’,‘화학재난 기초과정’,‘화학사고 대응과정’,‘화학테러 대응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국립 환경 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2010년 이후 화학물질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의 교육생 등록 및 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화학물질관련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중앙 부..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9. 13:05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전혀 무용지물인 것이 확인되었다. 지난 2010년 10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 17조의 3)이 개정되어 더 이상 대기업의 용역사업 참여가 제한되었다. 이 결과 환경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3차 사업부터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게 규정이 바뀌었으며,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3차 사업에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9. 12:59